금감원 "KB증권, 라임펀드 투자자에 60~7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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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증권, 라임펀드 투자자에 60~70% 배상"
  • 정윤선 기자
  • 승인 2020.12.3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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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라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피해를 본 고객들이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KB증권에게 기본배상비율 60%를 적용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손실 배상 비율을 40~80%로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배상 비율 산출은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같이 배상 비율 30%를 적용하되,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과 초고위험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30%를 공통으로 가산했다.

또한 투자자별로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정했다. 

앞서 지난 30일 열린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KB증권을 통해 투자한 3명의 투자자에 대해 투자 정도에 따라 60~7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현재 라임 사태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배상 비율의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조정결정문에 명시했다.

특히 70% 배상비율을 적용받은 60대 주부의 경우 판매자에게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라는 것밖에 모르니 알아서 해 달라"고 했는데도 판매자가 초고위험상품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손실 미확정으로 라임 펀드의 피해자 구제가 늦어진다는 판단에서 이번 분쟁조정을 추진했다.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어 그동안 분쟁조정이 이뤄진 라임펀드는 1개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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