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원인으로 1인 가구를 지목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을 1인 가구에 돌렸다. 

문 대통령은 "시중의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저금리로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지난해 61만세대가 늘었다"며 "예년에 없던 세대 수의 증가였다.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그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그런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펼쳤지만 인구구조 변화란 사회적 흐름에 어쩔 수 없이 집값이 뛰었다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같이 말한 배경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서 찾을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인 세대 비중은 전체의 39%를 넘어섰다. 

간단히 보면 1인 세대의 급증은 곧 주택 수요가 늘었다는 뜻이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집값이 올랐다는 것이다. 앞서 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현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인 가구가 집값을 견인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과 일맥상통한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일관되게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1인 가구를 지목한 것은 정부의 인식이 확고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인 가구가 집값을 견인했다는 것이 사실일까. 1인 가구의 급증은 사실이 맞지만, 통계상 1인 가구의 주거형태를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주거유형은 2019년 기준 45.4%가 다가구·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어 31.3%가 아파트, 11.1% 연립·다세대, 2.0%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0.2% 주택이외의 거처다. 아파트에 임대주택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 1인 가구는 대부분 빌라형태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아파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집값이 치솟은 주택 역시 아파트다. 현 정부 들어 아파트값이 수억원이 올랐어도 빌라형태의 주택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

여기에 1인 가구의 38.0%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 15.8%는 전세, 9.3%는 보증금 없는 월세에 거주한다. 자가는 30.6%에 불과하다. 또 1인 가구의 53.7%가 전용면적 40㎡ 이하에 거주한다. 소형아파트로 분류되는 59㎡대에 거주하는 비중은 10.4%에 불과하다. 

문 대통령의 설명대로라면 2019년 빌라 전세에 살던 1인 가구의 상당수가 2020년 아파트 자가 입성에 성공해야 한다. 실상은 정확한 통계 조사가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1인 가구 증가가 향후 집값을 견인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집값을 올렸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프레임에 1인 가구를 집어넣은 것은 억지란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부동산 정책방향으로 투기 억제 기조 유지와 공급 부분에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다"며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공급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들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 승자도 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 오히려 더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오히려 돈을 버는 그런 기업도 있다.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에서 거론한 이익공유제에 긍정적 인식을 내비쳤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그는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간 경제계에서 어떤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전개가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 등장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 3차 유행이 우리 국민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확연히 꺾였고 훨씬 진정시킨 속에서 치료제와 백신을 사용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며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는 대단히 좋다. 우리 한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거시경제는 성공을 거두더라도 국민의 삶이 회복되는 데에 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인 회복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도 최선을 다할 테니 국민께서도 정부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