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도 하나의 가족 형태로 구분될 전망이다. 또 건강가정기본계획에 1인 가구 관련 지원안이 담겨 향후 돌봄 부문에서 정책 지원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공청회'를 진행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환영사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 다양성 증가를 반영해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었다"며,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확대하고, 남녀 모두의 일하고 돌볼 권리 보장을 위한 성평등 관점의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특징은 기존 '공동체로서의 가족 지원'에서 '가족과 개인의 삶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그 일환으로 1인 가구를 가족의 한 형태로 인정했다. 다양한 가족을 포용한 첫걸음을 내딛은 셈이다.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다인 가구 중심의 가족 정책이 실효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인 가구는 2000년 15.5%에서 2019년 30.2%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여기에 가족구성원의 개인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대하면서 정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달라졌다. 

여가부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정책 수립 계획으로는 4개 영역, 12개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했다. 

4개 영역은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보장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이다.

공청회에서는 중점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1인 가구의 이목을 끄는 부분은 가족개념에 대한 인식 확장이다. 정부는 법률혼·혈연 중심으로 규정된 가족 관련법의 가족 정의 규정 개정 및 가족유형에 다른 차별금지·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1인 가구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기대된다. 

또 비혼, 노년동거 등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생활, 재산 등 권리 보호방안을 연구하고 관련 과제를 발굴하는 형태다. 돌봄 공동체 실현을 위해 대안적 가족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재산계약, 유언·신탁제도 등 활용을 위한 제도도 발굴하고 홍보할 방침이다. 생활공동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역시 검토한다. 

가족 유형별 소득 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1인 가구는 빈곤 가정이 전체의 28.0%에 달한다. 반면 전체 가구는 빈곤 가정이 12.6%다. 1인 가구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한부모 가정(35.3%)에 이어 두 번째다.

1인 가구가 대한민국 가구 표준이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소득 격차와 불평등 해소가 지속될 경우 국민 삶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해 안정적 생활 여건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돌봄'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수 등장했다. 정부는 돌봄의 질적 측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언급했다. 

1인 가구에는 일상적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역할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 고독, 고립 등 방지를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 ▲중장년, 노년 가구의 일상생활 유지 지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 기반 지역사회 가족 간 소통, 교류 활성화 ▲1인 가구 형성 사유, 사회관계, 정책 수요 등 정기적 파악으로 사회적 관계망 지원 등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이다. 

또 여성 1인 가구 등의 안전한 생활여건 마련으로는 ▲여성 1인 가구 등 대상범죄 예방체계 확충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 시스템 강화를 제안했다. 

이외에도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확산을 위해 ▲지역별 돌봄 플랫폼 구축 ▲주민주도형 공동체 돌봄활동 지원 기반 마련 ▲돌봄공동체사업 추진 체계 마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차해영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시민참여분과 정책지원팀장은 "정책이 생활밀착형으로 어떻게 들어와야 하는가 고민해야 한다'며 "1인 가구 교류 관련한 정책은 식생활 위주인데, 이를 넘어 지역과 어떻게 만나고 관계망을 만들어 갈지를 고민해야 한다. 1인 가구가 갖고 있는 정책적 문제를 발굴하고 정책과 연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돌봄코디네이터, 커뮤니티매니저를 고용해 지역 돌봄을 실현할 계획인데, 이들이 역량이 있는지, 어떻게 이들이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수정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정윤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부장, 황정미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차해영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시민참여분과 정책지원팀장, 김민아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