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1인 가구 위한 공정한 청약 규칙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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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1인 가구 위한 공정한 청약 규칙 만들겠다"
  • 안유리나 기자
  • 승인 2021.02.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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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사진=조정훈 의원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사진=조정훈 의원실

 

'내 집'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있지만 1인 가구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혼자 사는 1인 미혼 가구, 비혼 가구의 경우 생애 첫 보금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에서만큼은 생애최초임을 인정받을 수 없다. 1인 미혼 가구는 '결혼을 하지 않아서', '아이가 없어서' 등의 이유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런 현실을 꼬집고 나섰다. 

조 의원은 1일 첫 공약으로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1인 가구의 역차별 청약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게 조 의원 측 설명이다. 

조 의원은 [1코노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다수의 1인 가구가 열 발자국도 안 되는 고시원, 원룸에 거주한다. 1인 가구가 주거난에 시달리는 것을 보았다. 아파트가 자산이 된 시대에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 주거 불안정과 경제적 불안정을 짊어진다는 것이 과연 서울의 모습이냐"면서 "1인 가구를 위한 공정한 청약규칙을 만들고 SH공사 주택공급계획에 1인 가구를 위한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혼자 사는 '당신'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넓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둔촌주공주택재건축단지 앞에서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1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서울 인구가 꾸준히 감소했지만 1인 가구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서울의 현실을 잘 반영해 ‘혼자 사는 당신’도 차별받지 않도록 1인 가구를 위한 공정한 청약 규칙을 만들고 정부와 협의를 통해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등의 제도가 있지만, 이는 모두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며 "심지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는 제도조차도 기혼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고 1인 가구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이 1인 가구를 겨냥해서 1호 공약을 내세운 이유는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 가족의 표준이 된다고 생각했던 4인 가구는 64만 9천여 세대에 불과하다"라며 "1인 가구는 약 186만으로 서울 전체 가구의 42%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지만 1인 가구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1인 가구수는 130만 가구로 40년 전에 비해 16배 증가했다. 통계청은 2047년까지 전체가구 대비 1인 가구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터뷰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이 단순히 1인 가구만을 위한 정책은 아니다"고 말하면서 "혼자 살아도 만족할 수 있고, 혼자 살아도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야 좀 더 따뜻하고 행복한 가족이 탄생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조 의원은 1인 가구 공약선언과 함께 2일 저녁 9시 혼삶(1인 가구)의 주택청약을 위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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