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가구 규모 새 공공택지 후보지, 2분기 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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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가구 규모 새 공공택지 후보지, 2분기 내 발표
  • 지현호 기자
  • 승인 2021.02.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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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 부지, 올 하반기 지구지정 추진
홍남기 "부동산시장, 금융위기 폭락 떠올려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있다./사진 =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있다./사진 = 기획재정부

이르면 올 2분기 내에 약 25만가구 규모의 새 공공택지 후보지가 드러날 전망이다.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 하반기 중 공공주택지구지정을 추진한다.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발표 이후 실행 가능성 확보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며 "정부는 공급대책의 집행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토지보상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재초환법(旣 발의) 등을 금주 중 국회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내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법 시행과 함계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약 3개월간 집중적으로 설명회를 열 방침이다. 

특히 약 25만가구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2분기까지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과 앞서 발표한 물량을 합산할 경우 2025년까지 20만5만가구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며 "비상한 각오로 이번 특단의 공급대책을 반드시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홍 부총리는 2.4대책 발표 이후 제기된 논란에 대해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예정구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과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에 대해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라며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에 해당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간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공급목표 물량이 과도하게 계상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 공공재개발 2020년 공모참여율이 25.9%였다"며 "시장의 기대 참여율은 보수적 관점에서 찬출됐다. 추후 사업대상지 지정이 이뤄지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오해는 불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민간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비판에는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을 제시했다. 수익률 가산, 규제 및 부담 면제, 완화혜택을 감안하면 토지주·조합 등의 의사반영 또는 선택폭을 오히려 넓혀준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앞서 발표된 사업지의 진행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8.4대책 신규부지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협의가 진척되고 있어 연내 지구지정, 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태릉골프장 부지의 경우 올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서울 조달청 부지는 임시청사 선 이전 후 부지 개발로 사업기간 단축을, 서울 서부면허시험장 대체부지는 경찰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1.9대책은 올 상반기 중 목표 공급물량(전국 4만9000가구, 서울 5000가구)을 차질 없이 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 불법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집중단속, 상시조사를 진행 중이며 교란행위 적발 시 관용 없이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받았던 경험 등도 있었던 만큼 시장 참가자들이 긴 시계(視界)에서 냉철하게 짚어보고 참여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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