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2차 재난지원금 효과 미비... 1인 가구 등 저소득층, 분배 개선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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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2차 재난지원금 효과 미비... 1인 가구 등 저소득층, 분배 개선 '역부족'
  • 안유리나 기자
  • 승인 2021.02.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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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통계청
사진=통계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정부가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결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3분기 연속 동반 감소한 가운데, 작년 하반기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소득 개선 효과도 앞선 2~3분기보다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전국 가구(2인 이상·농림어가 제외)의 월 평균 공적이전소득은 21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6%가 증가했다.

공적이전소득에는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연말정산 환급금 등이 포함되는데, 지난해 지급된 재난지원금도 여기에 포함됐다.

앞서 전 국민을 상대로 지원금이 지급된 작년 2분기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이 전년 대비 무려 127.9% 증가했다. 반면 선별적으로 지원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1차 때보다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동수당의 경우 아이가 많은 고소득 가정에 더 많은 지원금이 돌아가면서 상대적으로 1인 가구가 많은 저소득 가구와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코로나19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1인 가구의 경우 그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한 것이다. 저소득층 살림살이에 유독 가혹했던 이유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양극화가 커진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3~4분기에 나뉘어 지급돼 효과가 비교적 적었다고 밝혔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 국장은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작년 3분기와 4분기에 걸쳐 집행됐다"면서 "그 중에서도 3분기 때 집행된 부분이 좀 더 높게 나타나면서 증가율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작년 3분기 공적이전소득은 전년 동기 35%가 증가된 26만5000원으로 4분기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정 국장은 "4분기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감소했으나 2차 재난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이전소득이 증가하면서 총소득은 1.8% 증가했다"면서 "특히 근로·사업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2차 재난지원금 등의 정책효과로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하면서 모든 분위에서 가구소득이 증가했고, 소비지출 감소 폭이 다소 둔화하는 모습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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