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인 가구 60만명, 월세 지원 대상은 5천명 

서울시 서대문구에 사는 하소영(23,가명)씨는 최근 아르바이트 하나를 더 늘렸다. 천정부지로 오른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서다. 6평 남짓한 원룸이지만 한 달 고정 월세만 65만원이 지출된다. 하 씨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갈수록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 매달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알바 두 탕 이상 뛰어야 한다"며 "학자금 대출에 생활비, 교육비까지 도움 없이 감당하기는 벅차다. 정부든 지자체든 청년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이지완(28, 가명)씨도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씨는 "현재 중견기업 인턴사원으로 일하고 있다. 솔직히 아르바이트할 때보다 소득이 적어져 생활이 힘들다. 작년에 청년월세지원 해봤는데 떨어졌다. 올해는 더 경쟁이 치열할 거 같지만, 그래도 도전해 보려 한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2021년도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 가구에 위함이다. 지난해 5000명 지원에 무려 7배 많은 3만4201명이 몰린 바 있어 올해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올해 사업 규모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 5000명에게 월 20만원씩 최장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다만 올해는 거주요건이 달라졌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강화됐다. 소득요건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다. 

지난해 대거 신청자가 몰리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 1인 가구가 지원을 크게 못 받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업 규모 자체를 늘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 1인 가구 수에 비하면 조족지혈 수준의 지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수는 62만가구에 달한다. 서울 청년 1인 가구의 66.2%는 전용면적 24㎡ 이하 공간에 거주한다. 13.6%는 14㎡도 안 되는 협소공간에, 14.6%는 지하 또는 옥탑에 거주한다. 

이처럼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서울 청년 1인 가구 중 단 5000명만이 서울시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사업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가 2020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청년의 주거수준을 높이는 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호응을 얻은 정책이다. 다만 청년 1인 가구 수 대비 턱없이 부족한 사업 규모로 한계 역시 드러낸 바 있다. 

올해 월세지원 사업 접수는 내달 3일부터 12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진행된다. 월세지원은 5월부터로 지원금은 격월로 지급된다. 

한 서울시 1인가구지원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청년 1인 가구의 경제적 빈곤이 심각하다. 시가 추진하는 좋은 정책이 많지만 사업비 문제로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와 취업난으로 청년 주거빈곤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0%를 기록했다. 일할 의욕을 잃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층은 44만8000명에 달했다. 

OECD는 "한국 정부는 노동시장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여성, 청년, 고령자, 이주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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