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인 가구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실효적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인 가구 제도 개선을 위한 T/F 운영에 나선 지 한 달여 만에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심의를 마치는 등 정책 마련이 속전속결로 이뤄져서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 내용은 지난달 설립한 '사공일가('사회적공존, 1인가구) T/F가 마련한 1인 가구를 위한 제도 및 법 개선방안이다. 

개선안은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라는 5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친족은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으로 인해 1인 가구 구성원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민법｣상 가족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내용이다. 

상속은 큰 틀에서 상속 제도를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이다. 

주거는 집합건물에 있어서 전유부분이 축소되고 공유부분이 확대되는 경향을 법에서 반영하고, 주거공유(쉐어하우스)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임차권의 양도·전도 요건 완화, 전자관리단집회 제도 등이다.  

보호는 1인 가구의 안전·보호가 취약한 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형사법의 보완 및 임의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이다. 

유대는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하는 동물의 비물건화를 통해 동물을 보다 존중할 수 있는 근본적 토대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개선안은 1인 가구는 물론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대 요건 완화의 경우 이를 악용할 수 있어, 오히려 1인 가구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임의후견 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을까.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 중 일부 정책위의 대화 내용만 봤을 때는 의구심이 생긴다. 

이날 정책위원회의 대화 내용은 "실제로는 1인 가구가 아님에도 정책적으로 1인 가구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 가족구성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청소년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정책 추진과정에서 청소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성 있다" "1인 가구는 연령대 별로 생성배경이 다르고 따라서 정책요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연령별, 생애주기별로 달리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 있다"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이 1인 가구를 조장하는 정책으로 이해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고,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외로움 등 1인 가구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이다. 

사공일가 T/F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내용의 대화라 보기 어렵다. 그동안 1인 가구 정책 필요성에 대해 나온 판에 박힌 내용의 대화다. 

심지어 청소년 1인 가구가 늘고 있다는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이 맞나 의문마저 든다. 청소년은 어린이와 청년의 중간 시기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말한다. 10대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독립해 생활하는 경우는 정상적이지 않다.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연령대별 1인 가구 비중을 봐도 20세 미만은 1%에 불과하다.

1인 가구 정책을 심의한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김선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김영민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영희 한겨레 편집국 총괄부국장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김혜순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손외철 부경대학교 공공안전경찰학과 교수 ▲손희정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오심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문화부장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 ▲임효창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최은순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이용구 법무부차관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조종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정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정책 추진에 반영해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