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좋은 개살구' 청년정책, 올해는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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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좋은 개살구' 청년정책, 올해는 달라질까
  • 정윤선 기자
  • 승인 2021.04.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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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26조 투입해 308개 청년정책 펼친다
자료사진.
자료사진./사진 = 뉴스1

20·30세대의 정치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생긴 변화는 청년정책이다. 청년층의 표를 얻기 위해 선거철 유세 현장에는 반드시 청년이 등장하고 이들을 위한 공약이 핵심이 된다. 

이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청년은 양당의 선거운동 전략의 핵심이었다. 정부도 선거를 의식한 듯 지난달 30일 2021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관련 부처는 연이어 구체적인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매년 청년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청년층의 정책 체감도는 극히 낮다. 극히 일부만 혜택를 받는 급여지원,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일자리 공급 등이 대부분이어서다. 

심각한 고용난에 코로나19까지 더해진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청년정책이 중요하다. 정부는 2021년은 청년 손으로 만든 청년 정책 실행의 첫 주춧돌을 놓는 해라고 강조한다. 

어깨가 무거운 청년의 삶을 나아지게 할 청년정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봤다. 

정부는 올해 26조원을 투입해 308개의 청년정책, 1258개 관련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예산은 중앙정부가 23조8000억원, 지자체가 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고용부, 일자리 104만개 이상 창출

가장 민감한 일자리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소관한다. 고용부는 올해 5조9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104만개 이상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 확대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개선 ▲K-디지털 트레이닝(2만명), K-디지털 크레딧(6만명) 등 미래산업 인력 양성 등을 시행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로 직업훈련,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부는 올해 청년 특례로 28만명(추경 포함)을 지원한다. IT직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도 11만명으로 확대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5000명 규모로 오는 15일까지 사업을 수행할 자치단체 공모를 진행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된 기업에 차년도 공제 가입을 제한하도록 변경한다. 또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시 재가입을 허용하고 재취업 기간도 연장한다.
 
청년 일터 안전망을 강화 대책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 산재보험 적용 ▲표준계약서 보급 ▲안전 배달시간 산출 방향 검토 ▲민간분야 공정 채용 확산 등을 추진한다. 

먼저 오는 7월부터 방과후 강사, 택배기사 등 특고 직종에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배달 플랫폼 사용 종사자 보호를 위해서는 적정 배달 시간에 대한 연구 용역에도 나설 예정이다. 

다만 이러한 일자리 공급 정책이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은 나온다. 디지털 일자리, 생활방역 일자리 등 단기 공공 일자리가 2만8000개나 되기 때문이다. 

당장 먹고사는 걱정은 덜 수 있겠지만, 이는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청년구직자 329명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상황에 대한 청년세대 인식조사'에서 정부의 단기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보았는지 질문에 조사대상의 77.8%가 '참여를 신청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청년들이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는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가 30.6%로 가장 높았다.

고용상황은 심각하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 2월 10%를 넘어섰다. 청년 실업자만 41만6000명에 달한다. 

6개월 계약직 공급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부 정책에 20·30세대가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교육부, 내년 입학금 폐지…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교육부는 37개 과제를 올해 시행한다. 먼저 대학교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대학 입학금을 완전히 폐지한다. 국립대는 이미 2018년 입학금을 폐지했고, 사립대는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 지난해 약 70%가 입학금을 없앤 바 있다. 

또 교육부는 청년층의 월세부담 감소를 위해 대학생 기숙사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 행복기숙사, 사립대 행복기숙사, 국립대 기숙사 등 캠퍼스 내외에 다양한 기숙사를 확충해 매년 6000명 가량 수용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현재 520만원에서 내년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도 인하한다. 올 1학기 금리는 연 1.7%로 지난해 2학기보다 0.15%포인트 낮췄다.

여기에 대학들이 신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연구 방법을 공유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약 48곳, 고숙련 전문 기술인재 육성 전문대인 '마이스터대'를 5곳 운영한다. 

고졸 현장실습 선도기업도 2025년까지 3만개 발굴한다. 취업지원관은 700명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평생교육을 위한 바우처 지원은 8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늘린다. 바우처 금액은 최대 70만원으로 확대한다. 

◇과기부, 혁신성장 청년인재 교육과정 48개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도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으로 총 48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기존에 선정된 교육과정 40개와 올해 신규과제로 선정된 8개로 구성된다.

소프트웨어 전문 교육기관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4차산업혁명 핵심 분야를 교육해 취업과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멀티캠퍼스(인공지능 분야), 한국전파진흥협회(클라우드 분야),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빅데이터 분야) 등 23개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8대 기술분야 40개 교육과정은 올해 재선정됐다. 4월 말까지 기초 개발역량을 보유한 교육생을 선발한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인공지능 분야)와 한국생산성본부(클라우드 분야), 메디치이앤에스(빅데이터 분야), 한국IT교육원(블록체인 분야) 등 8개 기관의 8개 교육과정은 올해 새로 선정됐다.

신규 과정 교육생은 4월 중순부터 모집한다. 선발된 교육생은 6월 초부터 6개월간 산업 맞춤형 실무교육을 받는다.

◇청년주택 공급 확대…대출금리 인하 

국토부는 청년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청년들의 주거 수요에 대응해,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1만5100가구 등 총 5만4000가구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년 대비 2000가구 늘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8만명 이상의 청년가구에 저리의 전·월세 자금을 대출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해 청년의 내 집 마련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전용 대출상품 금리는 전세자금 대출 1.2∼2.1%, 월세 대출 보증금 1.3%, 월세금 1%로 책정했다. 이외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료 부담 완화, 중소기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생애 1회)을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12개 선도 지자체를 선정, 고시원·반지하 등 주거 취약청년의 주거상향을 지원하는 사업(이사비·보증금·생필품·서류작성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부터 청년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 반영방안 모색을 위한 '좋은 청년정책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공유주택 모태펀드(200억원)와 투자금(50억원)을 매칭해 자펀드를 조성한다. 3개 광역시를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해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연내 2개 광역시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청년저축계좌 통합…정신상담 바우처 지급 

복지부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먼저 청년저축계좌 등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올해 1만8158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5개 통장은 (가칭)희망저축계좌Ⅰ·Ⅱ로 통합한다. 청년특화 인센티브로 청년의 근로활동 유예기간, 적립 중지기간 확대 등 통장 유지 조건을 완화한다. 청년 특화 종합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별 사례관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 건강 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코로나19 우울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마음건강 바우처'(20만원 상당)을 제공한다. 또 신입생 정신건강검사, 국립대 상담 클리닉 운영, 대학 내 상담 인력 확충을 지원한다. 

국가건강검진으로 청년 대상 격년 주기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정신건강 검사 검진주기를 10년 중 1번으로 개선한다.

보호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수당(월 30만원)은 지원인원을 200명 늘린 8000명으로 확대한다. 또 추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 및 등록금 공제도 진행한다. 24세 이하 청년 또는 대학생은 근로·사업소득의 40만원+30%를 공제한다. 대학생의 등록금을 본인 또는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으로 지출할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공제한다. 

◇지자체, 2조2000억 규모 청년 예산 투입

각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2조2000억원을 투입해 청년정책을 시행한다. 일자리 분야의 경우 서울시는 868억원 규모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을 17만1000명에게 지원한다. 경기도는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지원으로 600개 기업에 400억원을 지원한다. 광주광역시는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1170명, 100억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는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1054명, 50억원), 울산광역시는 청년 CEO 육성 사업(40명 지원, 30명 창업, 10억원)을 추진한다. 

주거분야에서는 경상남도가 맞춤형 청년주택 사업으로 20억원을 투입해 20가구를 짓는다. 부산은 청년 월세지원사업(3000명, 30억원), 충북은 대학생 주거지원으로 6.8억원을, 인천은 취·창업 재직청년 월세 지원사업(400명, 5억원)을 진행한다. 

교육은 대구광역시가 대경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로 125억원을 투입해 455명을 지원한다. 전라북도는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으로 17개교를 선정하고 6억원을 지원한다. 강원도는 13억원을 투입해 4340명에게 인재육성장학금을 준다. 

복지·문화분야로는 대전이 500명에게 총 32억원 규모 청년 희망통장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경상북도는 가정위탁 보호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120명, 6억원)을 추진한다. 충청남도는 청년 문화예술가 육성 사업으로 22명·53개 단체에 18억원을 지원한다. 

참여분야에서는 세종시가 세종 청년센터 설립 및 청년공감회관 조성에 5억원을 투입한다. 제주도는 제주청년센터를 운영(2400명, 12억원)한다. 경상남도는 청년참여형 주민참여 예산제로 10억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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