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낸 종합부동산세를 무주택자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자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거 문제가 청년의 미래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노력을 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 1인 가구의 41%가 청년이라며 주거복지 시급에 대해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1인 가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 추계에 따르면 2005년 68만7000가구였던 서울시 1인 가구는 2019년 130만 가구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세대별 1인 가구의 구성을 보면 청년 1인 가구가 41.2%에 해당한다. 

일각에서는 청년 1인 가구가 실제 가구수 조사 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학교, 직장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경우 집계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청년 1인 가구 주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다주택자에 적정 세금을 부과하고 투기를 억제해 매물 잠김을 해소하면서, 고가주택을 제외한 1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는 1인당 월 평균 33만2000원이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월 평균 52만4000원의 집세를 부담한다"며 "다주택자가 내는 세금이 집 없는 청년의 월세보다 턱없이 적은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