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총 4조2370억원 규모로, 민생경제 회복, 청년·1인 가구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25일 서울시는 총 4조237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시 예산은 기존 40조4124억원에 10.5%를 더한 44조6494억원이 책정됐다.
크게 추경 에산은 민생회복(3360억원), 안심·안전(5008억원), 도시미래(4029억원) 등 3대 분야 11대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1호 공약인 '1인 가구 지원 확대'가 담겼다. 혼자 살면서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이 힘든 1인 가구를 위해 '병원동행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안전에 취약한 1인 가구를 위한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도 진행한다.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에는 '안심마을 보안관'을 배치한다. 또 기존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심홈세트'(현관문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긴금벨 등) 지원은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클러스터형 주택모델'도 개발한다. 자기주도형 건강관리가 가능한 '서울형 스마트밴드'도 시민 5만명에게 보급할 방침이다.
다만 1인 가구 지원에 지출하기로 한 예산이 63억원에 불과해 정책 체감도 확대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지원 효과가 기대되는 청년월세지원은 대폭 확대한다. 시는 179억원을 투입해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월세지원' 대상을 연 5000명 규모에서 연 2만7000명까지 5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지원대상층에 비해 규모가 적어 체감도가 극히 떨어진다는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에 870억원을 지출한다. 또 100억원을 투입해 고용취약계층 공공일자리 1만808개를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2조원 규모의 무이자·무보증료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1년간 무이자 융자가 가능하다. 하반기에는 서울사랑상품권을 410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경우 2만3000명에게 민간상해보험 단체가입을 신규 지원한다.
대중교통 이용객 급감으로 피해가 큰 서울교통공사 손실보전에는 500억원을 추가 지원(기존 예산 500억원)한다. 최근 적자가 심각해 존폐 위기에 처했던 마을버스 손실 보전에도 기존 260억원에 150억원을 추가 한다.
최근 논란이 된 한강공원 CCTV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38억원도 배정했다. 시는 연내 155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외에 지하철 인프라 개선, 소방시설 보강에 873억원, 112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오세훈 시장이 그리는 서울시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도 잡혔다. 시는 광화문~용산~한강 7km 구간을 국가상징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기로 했다. 강변북로 재구조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용역도 추진한다.
지하철4호선 진접선 개통을 위한 건설비 232억원, GTX A 개통 공사비 70억원 추가 투입 예산도 배정했다.
전기차 공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대수 1만1201대를 추가한다. 여기에 전기차·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1318억원을 투입, 전기차 충전기 7000기, 전기버스 충전기 54기의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교육분야에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40개소를 시범운영하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안은 방역과 민생의 위기를 넘고 도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 방점을 뒀다.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 집행함으로써 서울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경 재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조 6770억원 ▲국고보조금 2248억원 ▲지방교부세 117억원 ▲세외수입 23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465억원 등으로 마련한다. 자치구 및 교육청 전출금 1조5740억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적립 8879억원 등 법정의무경비와 감액된 추경(△648억 원)을 제외한 재정투자사업은 1조2397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