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부터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심각한 고용절벽에 빠진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에 역할이 기대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정부가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장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며 기업 1곳당 3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기존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동일하다. 

전문가들은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문제점으로 드러난 '눈높이를 낮추라'는 식의 '미스매치'와 단기 성과에 급급해 채용 숫자만 늘려는 형태의 정책 수행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청년층의 중소·중견기업 취업 확대에 도움이 확인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시행키로 했다. 단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고용절벽을 겪는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역시 올해 일몰을 맞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5년 동안 청년근로자가 720만원, 사업주가 12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8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근로자에게 30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이다. 가입자에게는 공제금 이외에도 온라인 교육 서비스, 단체상해보험 가입, 힐링 프로그램 등을 무상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 근로자에게는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 인재의 장기 재직을 통해 기업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 수요 계층의 반응도 좋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1.0%가 공제사업에 만족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또 청년 근로자 장기재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5.8%, 직원 근무 만족도가 증가했다는 답변이 87.3%로 효과가 입증된 사업이다. 

그러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올해까지만 운용된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두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꺼려하는 청년층의 유입 및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입증됐다. 기업 입장에서도 우수 인력 확보, 기업 이미지 제고 등 경영에 도움을 받고 있다. 효과가 큰 만큼 재정 부담도 높다. 이에 정부는 장기 유지에 부담을 느껴, 일몰을 준비해 왔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청년 고용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만이라도 두 사업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형수 중진공 일자리본부장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일정부분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근로자의 혜택이 더 큰 사업"이라며,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과 청년 근로자로부터 파악한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재정당국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이후 청년 일자리 감소 압박을 받는 정부도 재정 투입 사업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위축된 청년 고용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정부 지원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청년 고용 회복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 고용절벽은 차츰 나아지는 분위기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755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1만9000명 증가했다. 지난 3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연령대별 고용률을 보면 15~29세는 44.4%로 2.2%포인트 개선됐다. 30~39세는 75.5%로 0.6%포인트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