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불법도살하거나 질병에 걸린 개를 제때 치료하지 않아 죽게 하는 등 동물학대·불법영업한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식용·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동물권 보호 차원으로 새로운 법률·국가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3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사육시설과 동물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53곳, 65건을 형사입건하고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4건 ▲무등록 동물 판매업 1건 ▲무등록 미용업 24건 ▲무등록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 10건 ▲가축분뇨법 위반 5건 ▲물환경보전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9건 ▲기타 2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 농장에서 개를 사육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개 10마리를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전기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이고 이때 발생한 혈액 약 1.5L를 하수관로를 통해 무관 투기했다. 아울러 개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다 키우던 개의 먹이로 주기도 했다. 

이어 B씨도 2015년 11월부터 전기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죽이고, 음식물폐기물을 개의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처리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어 C씨는 지난겨울 장염에 걸린 반려견 6마리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음식물폐기물을 자신이 소유한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

김포시 동물생산업자 E씨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견 100마리를 키우면서 2018년 5월부터 강아지 30마리를 판매했다. 이과정에서 오물이 쌓인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깨끗한 물과 사료를 먹이지 않아 심한 피부병에 걸린 반려견 10마리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올해 2월 강화된 동물보호법을 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이 밖에도 반려동물 사육·관리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반려동물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동물학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동물 생명 존중해야 인간의 생명도 존중하는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개식용·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서 동물생명 존중과 동물권 보호를 위해 새로운 법률과 국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번 토론회는 개식용·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참가한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대표는 '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방향'을,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경기도 개농장 현황과 정책방향'을 주제발표와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은 이항 서울대 교수가 좌장으로,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 명보영 버려진동물들의수의사회 수의사, 조환로 전국육견협회 사무총장, 이기재 한국펫산업소매협회 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자리에서 이 지사는 "반려동물 가구가 늘고 생각이 바뀌면서 정책도 대대적으로 바꿀 때가 됐다"면서 "이제는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로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 식용과 관련해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영양이 문제되는 시대도 지났기 때문에 개식용 금지 관련 법률을 사회적 공론에 부치고 논의할 때가 됐다"면서 "반대가 격렬할 수 있지만, 계곡 정비처럼 적절한 보상이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면 상당 정도 완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매매에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 유기동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 심각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동물을 쉽게 사고팔다 보니 학대하고 유기하는 일들도 쉽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는 사지 않고 팔지 않고 입양하는 반려동물 문화가 새롭게 법률과 제도롤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모든 국가구성원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하게, 모든 생명을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같이 만들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반려동물 매매 또한 대규모 생산과 열악한 사육환경·음성적인 유통경로로 인해 생기는 동물의 생명존중, 동물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식용·반려동물 매매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도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관련 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