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직속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두 달 늦어진 7월 19일 출범
서울시의회 공감 형성…삭감됐던 예산 복원되나

/사진=뉴스1, 서울시/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뉴스1, 서울시/디자인=안지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1호 공약은 1인 가구 지원 확대였다. 당선 직후 오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시장 직속 전담조직 신설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결정했다. 

그러나 취임 100일이 다가오는 지금 오 시장의 발목은 서울시의회에 잡혀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서울은 시민 10명 중 3명 이상이 1인 가구다. 서울시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33.3%에 달한다. 이 중 청년이 41.2%로 절반에 가깝고, 노인과 중장년이 22.6%, 16.2%를 차지한다. 1인 가구 서울시민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58.3% 수준이다. 

이러한 조사를 기반으로 서울시는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 등을 중점으로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짰다. 또 1인 가구 지원을 이끌 시장 직속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했다. 

오세훈 시장이 1인 가구 지원사업의 추경 편성액으로 짠 금액은 약 28억원이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이 중 20억원을 삭감했다. 

추경예산을 투입할 예정인 1인 가구 정책은 혼자 병원 가기 힘든 1인 가구를 위한 '병원동행 서비스', 여성 1인 가구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안심마을 보안관' 배치와 주거안전장치 지원 사업인 '안심홈세트' 확대, 자기주도형 건강관리가 가능한 '서울형 스마트밴드' 보급, 중장년 1인 가구 대상 '클러스터형 주택 모델' 개발 등이다. 여기에 청년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 대상 확대도 있다. 

시의회는 "기존 사업과 중복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일선 공무원들은 "지금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경예산 대부분이 삭감된다면 사실상 1인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금일 서울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업계에서는 1인 가구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서울시의회도 일부 공감하고 있어 삭감했던 추경예산 중 17억원가량은 복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1인 가구가 점점 더 증가 추세인데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 집행이 동반돼야 한다. 의회에서 발목 잡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월 공식 출범할 계획이던 시장 직속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신설은 오는 7월 19일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와 지난한 진통 끝에 지난 15일에야 오세훈 시장 체제의 첫 조직개편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해서다. 시는 지난 25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를 했다. 여기에는 1인 가구 지원정책 총괄 및 청년 지원 정책 강화를 위해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을 시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기존의 '청년청'을 '행정(1)부시장' 직속의 '미래청년기획단'으로 개편(안 제3조제1항)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사진=뉴스1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