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변화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 생산인구 감소, 노령인구 증가가 국가 생산력을 떨어뜨리고 복지 부담을 키워 경제성장의 발목 잡을 것이란 분석이 나와서다. 

21일(현지시간)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Fitch)는 대한민국 경제 잠재성장률을 종전 2.5%에서 2.3%로 0.2%포인트나 낮췄다. 피치는 "인구 요인이 주는 부정적인 효과를 반영해 잠재성장률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급속한 사회변화로 재정 지출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상당히 중요한 지표다. 우리나라 경제가 물가상승 등 부작용 없이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성장률을 뜻한다. 즉 최선을 다해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3%에 그칠 것이란 소리다. 

우리나라는 이미 수년째 고령화 등 인구 문제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 지적받아 왔다. 이에 정부는 각종 사회·복지 대책을 내지만, 결과는 실패다. 출생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의료 발달과 함께 고령화는 심화했다. 불안한 경제환경에 가족해체, 가족화에 대한 두려움 등이 더해지면서 1인 가구마저 급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고령화, 저출산 대책에 대한 수정, 1인 가구 대책 시행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10년 후 '인구지진'이 온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인구지진은 저출산, 고령화, 지역사회 소멸이 국가 구조와 사회 전반에 지진과 같은 충격을 준다는 의미다.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해 출생률 0.84명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출생자수가 사망자수를 밑도는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었다. 

올해도 이러한 상황은 이어졌다. 지난 6월 기준 전체 인구는 5167만2400명을 기록했다. 10년 전보다 인구수는 93만8116명 늘어난 수치다. 그런데 10대 미만 인구는 81만6620명, 10대는 193만9555명 줄었다. 반면 50대 이상 인구는 570만명 이상 늘었다. 저출산, 고령화 기조가 더욱 분명해졌다. 심지어 코로나19 확산으로 혼인건수가 줄면서 출생률은 당분간 지속 하락이 예상된다.

여기에 1인 가구 증가도 더해졌다. 2016년 전체 가구의 27.9%였던 1인 가구 비중은 2020년 30.4%로 성장했다. 2019년 600만가구 시대가 열렸고 2037년에는 800만가구를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다. 

20·30대 1인 가구의 증가는 출생률 저하로 이어진다. 여기에 사회와 단절 등으로 인한 자살률 증가, 돌봄 서비스 요구 증가에 따른 복지 비용 증대도 발생한다.

1인 가구를 다인(多人) 가구로 전화,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박민선 숲과나눔 1인 가구 연구원은 "1인 가구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여기에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빠른 도시화, 평균 수명의 향상과 남녀 차, 취업난과 높은 대학원진학률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쉬 바꿀 수 없는 사회변화라는 의미"라며 "과거의 산아제한 정책이나 출산장려정책과 같이 설득이나 통제로 인구집단이 바뀔 수 있다는 착각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