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상반기 결산] 1인 가구 삶 비춘 유의미한 숫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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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반기 결산] 1인 가구 삶 비춘 유의미한 숫자들㊥
  • 안지호 기자
  • 승인 2021.07.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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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역차별 해소를 호소하는 1인 가구의 목소리가 거세다.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1인 가구 맞춤형 정책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1인 가구의 삶이 질이 떨어져서다. 올 상반기 발표된 각종 보고서와 통계 수치를 보면 이러한 실상이 드러난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1인 가구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유의미한 숫자를 통해 2021년 상반기를 결산하고자 한다. - 편집자 주

◇청년 1인 가구,'주거비 과부담' 31.4%

올 상반기는 경제적 빈곤을 호소하는 청년 1인 가구의 목소리가 많았다. 장기화한 고용불안에 코로나19 확산까지 길어지면서 삶이 불안정해져서다. 특히 전월세시장 불안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청년 1인 가구는 경제적 빈곤과 심리적 위축을 동시에 느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인 가구 연령대별 주거 취약성 보완 방안' 보고서를 보면 2019년 기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점유형태는 '보증금 있는 월세'가 54.6%, '전세' 22.7%, '보증금 없는 월세' 10.9%, '자가' 6.9%, '무상' 4.9% 순으로 조사됐다. 

청년 1인 가구 10명 중 6명은 매달 주거비를 마련해야 하는 월세에 살고 있는 셈이다. 전세 역시 이자비를 마련해야 해 사실상 주거비 부담은 있다. 이에 청년 1인 가구가 느끼는 주거비 부담(RIR,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17.8%로 전국 일반가구(16.1%)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 심지어 RIR이 30%를 초과하는 '주거비 과부담 가구'는 31.4%에 이른다. 이 역시 전국 일반가구(26.7%)보다 높다. 

안정적인 주거지를 공급해 청년층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지만, 정부의 공급은 한계가 드러났다. 최근 서울 잠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하자 청년 1만5000여명이 지원, 14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초소형 임대주택인데도 청년들이 대거 몰렸다는 것은 그들이 받는 고용·소득·주거 불안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서울에만 1인 가구 130만가구가 거주한다. 이 중 41.2%가 청년이다. 

◇정부, 1인 가구도 '가족'으로 확장

1인 가구가 받는 역차별 해소를 위한 중요한 신호가 올 상반기 나왔다. 정부가 법과 제도를 수정해 1인 가구를 하나의 가족 개념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1월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공청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 다양성 증가를 반영해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뒀다"면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확대하고 남녀 모두의 일하고 돌볼 권리 보장을 위한 성평등 관점의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특징은 기존 '공동체로서의 가족 지원'에서 '가족과 개인의 삶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는 점이다. 그중 대표적으로 1인 가구가 해당한다.

또한 정부는 법률혼·혈연 중심으로 규정된 가족 관련법의 가족 정의 규정 개정 및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금지·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어 비혼, 노년동거 등의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생활, 재산 등 권리 보호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1인 가구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가족 유형별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1인 가구의 경우 빈곤 가정이 전체의 28.0%에 해당한다. 전체 가구(12.6%)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하며 "1인 가구 대상 소득·주거서비스 등 지원을 강화하고 법제도상 차별 해소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1년…30대 취업자 전년比 32만명 감소

올 상반기에는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확산 충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지표가 나왔다. 그 중 하나가 '고용'이다. 특히 청년층에 미친 영향이 부각됐다. 

통계청의 '2021년 고용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6월까지 누적 기준 30~39세 취업자는 총 1052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32만명(-2.95%) 감소한 수치다. 분기별로는 올 1분기 524만9000명, 2분기 527만4000명이 취업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만7000명, 9만3000명 줄었다. 

30대 취업난은 심각한 상태다. 전년 대비 증감을 보면 코로나19가 창궐해 확산을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16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이어졌다. 30대가 많이 취업하는 제조업과 도소매·숙박음식업이 코로나19 직격을 맞으면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사회초년생·고령자·중장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상대적으로 30대는 정부 지원도 받지 못했다. 

사회초년생인 20대 고용동향은 그나마 낫다. 올 상반기 15~29세 취업자는 762만5000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만3000명(0.97%) 소폭 늘었다. 분기별로는 1분기 372만5000명, 2분기 390만명으로 각각 10만3000명, 17만6000명 증가했다. 연초인 1, 2월에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자가 대폭 줄었지만, 이후 3월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증가한 결과다.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이어가는 청년 1인 가구 특성상 상반기 채용문을 넘지 못할 경우 생계형 일자리로 버텨야 한다. 이는 청년 빈곤 문제의 심각성이 한층 가중될 수 있다.

표=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인 가구 포함…민낯 드러나  

올해 처음으로 가계동향조사에 1인 가구와 농림어가가 포함됐다.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정확한 현실 반영을 위해 통계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그 결과 전체 소득 감소와 소득격차 심화가 확인됐다. 올 1분기 전국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은 438만4000원으로 이전 기준인 2인 이상 가구에 농림어가를 제외했을 때는 532만원으로 약 100만원 차이가 난다. 소비 지출도 전국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는 241만9000원, 2인 이상·농림어가 제외 기준으로는 294만2000원, 약 50만원이 적다.

소득격차를 가늠할 수 있는 5분위 배율도 달라졌다. 소득 최상위 20%(5분위)의 평균소득을 소득 최하위 20%(1분위)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1분기 6.30으로 집계됐다. 5분위에 속한 사람의 소득이 1분위에 속한 사람의 소득보다 6.3배 많았다는 의미다. 그러나 2인 가구 이상 농림어가 포함 기준으로는 5.20이다. 무려 1.1배포인트나 차이가 발생했다.

그간 가려졌던 소득 격차가 드러났다.

올 1분기 월평균 소득은 증가했다.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47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1인 가구 소득은 경상소득이 243만2000원으로 7.0% 증가했다. 근로소득은 10.1% 늘어난 165만6000원을 기록했고, 이전소득도 48만9000원으로 15.5% 증가했다. 반면 사업소득은 27만5000원으로 16.3%, 재산소득은 1만1000원으로 27.3% 감소했다. 비경상소득은 4만2000원으로 79.4% 증가했다.

소득 증가와 함께 지출도 늘었다.

1인 가구의 가계지출은 181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지출은 130만8000원, 비소비지출은 50만7000원이다.

소비지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0% 늘었다. 가정용품·가사서비스가 18.9% 늘었고,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도 14.2% 증가했다. 또한 보건은 9.8%, 의류·신발 7.1%, 통신 4.0%, 기타상품·서비스 1.9%, 음식·숙박 0.2% 순으로 지출이 증가했다. 반면 교육비는 28.2% 감소했고 오락·문화 12.3%, 교통 6.7%, 주거·수도·광열 3.0%, 주류·담배 0.4% 순으로 감소했다.

◇1인 장애인 가구 외출 비율 45.4%로 크게 감소

올 상반기에는 혼자 사는 1인 장애인 가구의 실태도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등록 장애인은 262만 3000명이다.

이들 중 '1인 장애인 가구' 비율은 2011년 17.4%에서 2014년 24.3%, 2017년 26.4%로 증가해 지난해 기준 1인 장애인 가구는 71만3000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장애인 가구 비율중 27.2%에 해당한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이들은 외출 빈도가 크게 줄고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들 중 외출하는 경우는 45.4%로 2017년 70.1% 대비 크게 감소했다. 또한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는 32.4%로 2017년 17% 대비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외출하지 않는 이유는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5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외출을 꺼린다'는 반응이 11.7%, '하고 싶지 않아서', '외출을 도와줄 도우미 부재' 등이 뒤를 이었다.

이로 인해 장애인 중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14%만 좋다고 답변했다. 이는 전체 인구(32.4%)의 절반 이하다. 이들의 정신건강도 적신호가 떴다. 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18.2%로 이 또한 전체 인구(10.5%)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생활만족도 부분에서는 5점 만점에 3.2점으로 2017년과 동일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이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외출, 정서적 안정, 경제활동, 의료이용 순으로 조사됐다.

혼자 사는 1인 장애인 가구의 외출 감소는 우울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우울증 증가는 고독사, 자살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이들의 돌봄 서비스 등 맞춤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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