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가구 수가 많아야 청약 당첨률이 높아지는 현 체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온다. 이에 따라 올해 국정감사 이슈로 거론될 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토교통위원회 이슈 분석 자료를 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간한 이 자료는 상임위별 정책 이슈를 묶어 상임위원들의 국정감사에 길잡이 역할을 한다.

입법조사처는 청약제도를 변해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행 청약가점제 하에서는 부양가족 수 항목의 점수(최대 32점)가 가점제 배점 중 가장 큰 비중(38%)을 차지한다. 1인 가구 증가라는 시대 변화에 따라 가점제도의 항목과 배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하다.

입법조사처는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가점제 항목을 다양화하거나 부양가족 수 항목의 배점 하향 조정 등을 통해 가점제도에서 부양가족 수 항목이 미치는 영향을 낮추고, 부양가족 수에 대한 고려는 특별공급 등 제도를 통해 보완하도록 설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저출산 현상 등과 맞물려 부양가족이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더 주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실제 제도 수정까지 이어지기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만을 고려하고 있는데, 소득 수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도 내다봤다.

입법조사처는 "주택구입 능력이 있음에도 고가의 전월세 주택에 자발적으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소득 수준을 기준에 추가하는 등 비자발적 무주택자와 자발적 무주택자를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