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특공 나오나…당정 청약제도 손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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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특공 나오나…당정 청약제도 손질키로
  • 지현호 기자
  • 승인 2021.08.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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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 월세 지원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1인 가구 특별공급, 청년 월세 지원 등을 담은 청년지원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지원 특별대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청약제도 개편이 담겼다. 1인 가구의 경우 현 제도에서는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해 역차별이 심하다는 불만이 많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청약제도'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공공분양 물량 대부분이 특별공급으로 진행되는데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가족 등에 집중돼서다. 1인 가구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일반청약만 노릴 수 있는데 청약가점제 상황에서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는 고점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불만은 이번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면서 더욱 심화했다. '1인 가구는 세입자로만 살라는 거냐'는 불만 글이 쇄도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하고, 향후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역차별 해소가 시급했다. 

이를 인식한 듯 당정은 1인 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최고위원은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라며 "사각지대가 실제 30%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청년 세대를 위한 청년 특공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년층을 위한 특별공급, 1인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형태로 청약제도를 손 볼 경우 소외계층에서 불만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40·50대의 불만은 이미 상당하다. 무주택기간, 저축납입횟수 등으로 청약가점을 꾸준히 쌓아왔는데 특별공급을 늘리면 일반물량이 줄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40대 최인주씨는 "3인 가구의 가장인데 결혼하고 서울에서만 5번 넘게 이사했다. 애는 점점 크고, 집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어 수시로 청약을 넣지만 매번 떨어지고 있다"며 "청년, 1인 가구보다 내가 더 절실하지 않겠냐. 그런데 왜 50대는 지원이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당정은 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 계획도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청년 월세 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수급 가구에서 제외되는 청년 지원을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며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60% 이하는 월 20만원 직접 지원이고 그 이상은 대출을 형태"라고 설명했다.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청년 수는 약 15만~16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월세 지원 관련 예산으로 약 36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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