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음식 2만 원 이상만 가능 1인 가구 '부담'
"배보다 배꼽이 커" 현실성 없는 정책에 '부글부글'

"혼자 사는데 한 번에 2만원 어치를 시켜 먹어야 한다니...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정부가 소비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추석 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200억 원 규모의 비대면 외식쿠폰을 놓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골목상권 충격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 외식쿠폰 지급을 다음 달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비대면 외식쿠폰은 배달 어플리케이션(앱)으로 2만 원 이상 음식을 4번 주문하면 1만 원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4번째 주문한 카드나 은행 결제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해도 현장에서 결제한 경우는 제외된다.

대상 배달앱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위메프오 △배달특급 △쿠팡이츠 등 14개다. 앞선 1차 지급 당시 주문 실적도 이번에 합산된다. 1차 당시 2만 원 이상 음식을 3번 주문했다면 9월 재개 이후엔 첫 주문이 네 번째 주문으로 인정돼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쿠폰 지급 예산은 200억 원이다. 추석 성수기인 다음 달 1일부터 22일까진 1인당 2만 원 한도의 농축수산물 20% 할인쿠폰도 발행한다.

정부는 또 7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이후 시행 시점을 저울질해왔던 카드 캐시백도 10월 소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카드 캐시백은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2분기에 월평균 100만 원을 쓴 뒤 캐시백이 시행되는 달 150만 원을 사용했다면 4만7,000원(150만~103만 원의 10%)을 되돌려준다. 카드 캐시백에 편성된 예산은 7,000억 원으로 정부는 7조 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꾸준히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업계를 돕고자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내놓은 정부 정책에 현장 반응은 냉소적이다.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얘기가 새어 나온다. 

경기도 부천시 1인 가구 신주영(29.가명)씨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지원금을 놓고 '1인 가구는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신 씨는 "2만 원 이상 음식을 주문해야하는데 혼자 살면서 한꺼번에 그 정도 양을 주문하기 어렵다"면서 "1만 원 할인받으려다 오히려 과소비가 될 것 같다.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 한 번에 2만 원 이상의 음식을 주문하기란 쉽지 않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전문가들도 실효성에 의문을 갖기는 마찬가지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경제 소비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인데 확장재정 효과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진정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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