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604조원 규모 편성, 1인 가구 어떤 혜택 돌아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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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안 604조원 규모 편성, 1인 가구 어떤 혜택 돌아가나
  • 안유리나 기자
  • 승인 2021.09.01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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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도 예산안을 총 604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46조4000억원 늘어나 8.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대응 등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확장재정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1인 가구를 위한 내용도 포함 돼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2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증액한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6.7%)보다 높아 내년 예산안도 확장재정 기조가 유지된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5년의 총지출 증가율 평균은 8.6%가 됐다. 예산 편성 첫해인 2018년에는 7.1%,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 2022년 8.3%를 기록하며, 첫해를 제외하고는 증가율이 모두 8%를 넘었다. 이에 2018년에 제시한 2018~2022년 국가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5.2%를 크게 웃돌게 됐다. 

1인 가구를 위한 예산도 포함된다. 

우선, 혼자 사는 2030 청년 1인 가구도 아파트 청약 당첨이 가능해진다. 당정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논의 중이다. 미혼인 1인 가구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청약 당첨 기회를 준다는 게 골자다. 

그동안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무조건 기혼자여야만 했다. 신혼부부 특공은 자녀 숫자에 따라 가점이 부여돼 서울에서는 자녀가 평균 2명은 돼야 당첨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상 1인 가구가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는 '제로'에 가까웠다. 당정은 1인 가구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일부 물량은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생애최초 물량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인 가구의 대부분이 2030 청년층인만큼 생애최초 특공 기준을 일부 변경하면 이들에게 청약 당첨 기회가 부여될 전망이다. 따라서 생애최초특공에 1인 가구도 노릴 수 있게 된 셈이다. 

청약뿐만 아니라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독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고 1인 가구의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관계망 형성을 돕는 방안을 내놨다. 예산은 약 6억원이 편성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매년 눈에 띄게 1인 가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된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라며 "1인 가구의 실태 및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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