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13차례 교섭 끝에 합의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노정실무교섭이 극적 타결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이 합의서에 서명을 마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 = 뉴스1

코로나19 속 대규모 의료공백 사태 우려가 나왔던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약 5시간을 앞두고 철회됐다. 노조와 복지부가 13차례의 교섭 끝에 최종 합의를 한 결과다. 

벼랑 끝 합의가 이뤄진 배경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노조의 핵심 과제 5가지를 수용해서다. 

의료공백 사태를 유발할 뻔했던 5가지 과제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마련하는 공공의료 확충 세부 계획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교육 전담 간호사 확대 ▲야간 간호료 확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까지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당 간호사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10월까지 세부 실행방안 내놓기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 제도화로 생명안전수당을 공식화한다.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여기에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한다. 교육전담간호사제와 야간간호료 확대 등도 추진한다. 

보건의료노조는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무총리실이 부처 간 역할조정 등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정기 국회에서 법 개정과 예산 확충이 반드시 뒷받침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총리는 "노정간 합의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 제도개선과 예산이 필요한 사항들은 이해관계인, 국회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의료인력의 파업까지 이어졌다면 코로나19 대응은 더욱 어려워졌을 것이다. 정부는 노조 측에서 제기한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이제 정부는 협의한 대로 의료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고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와 정부는 지난 1일 오후 3시부터 제13차 노정 실무협의를 벌였고 자정을 넘은 금일 새벽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보건의료노조원은 약 8만명으로 이 중 5만6000여명이 쟁의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총파업에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30% 내외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이날 총파업은 면했지만, 대전, 충남, 광주, 전남 등 지방 일부 병원에서 파업을 강행, 의료공백 우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파업에 나선 병원은 대전 건양대병원, 광주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등이다.

대전 건양대병원 지부는 금일 "병원은 교섭과 처우개선에 대한 대답을 거부하고 조정까지 중지시켜 파업에 이르게 됐다"고 병원측을 비판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이번 합의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여전히 부족한 대책이라며 아쉬운 부분을 꼬집었다.

이들은 "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빠졌다. 인력 기준 상향이라는 핵심이 빠진 보건의료인력 확충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며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다며 장시간 노동·야간전담·변형근로를 도입하는 개악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공공병원 확충에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2022년 예산안에는 공공병원 신축에 대한 예산배정이 한 푼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예산지원방안을 전제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합의들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의료연대본부는 이후 진행상황에 따라 11월 파업투쟁을 준비해나갈 것이다. 더 이상의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획기적인 결단을 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