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RE:] 칼 빼든 골목상권 침해…"'카카오방지법'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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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RE:] 칼 빼든 골목상권 침해…"'카카오방지법' 필요해"
  • 백혜진 기자
  • 승인 2021.09.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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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의원 송갑석·이동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국회 본관에서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골목상권 생태계 보호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역으로 띄어줬던 '플랫폼'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문어발식 확장으로 뜨거운 감자가 됐다. 

디지털로 모든 게 이뤄지는 세상을 꿈꾸며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새로운 창구가 됐던 플랫폼 기업 카카오가 한계 없는 사업 확장으로 골목상권을 무너트리고 있어서다. 

7일 국회의원 송갑석·이동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국회 본관에서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골목상권 생태계 보호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는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맡았다. 서 변호사는 118개의 계열사를 보유한 공룡기업으로 거듭난 카카오의 양면시장 중개자 지위를 이용한 수익창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점검하고 대기업 온라인 플랫폼과 골목상권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예로 '카카오 T 서비스'를 지적했다. 이 서비스는 중개수수료 없이 콜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와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며 배차를 받고자 하는 택시기사를 중개하면서 단시간에 흥행에 성공했다. 사실상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였기에 선도기업이었던 타다의 침몰 속에서도 독주를 이어갈 수 있었다. 카카오의 자본력이 뒷받침 된 덕분이다. 

문제는 최근 등장한 '카카오 T 블루'다. 카카오 T가 자회사 케이엠 솔루션을 만들어 광역 가맹택시 인가를 받고 프랜차이즈 택시를 선보인 것이다. 여기에 가입한 택시는 매출의 약 20%를 카카오에 지불해야 한다. 그럼에도 가입자수는 지난 3월 기준 2만대를 넘어섰다. 전국 가맹택시 총수(약 3만대)에 근접한 수치다. 

막대한 이익을 낸 카카오는 이번에는 일반택시에 유료서비스를 도입했다. '프로 멤버십'이다. 사실상 우선배치권을 주는 형태다. 여기에 콜 몰아주기, 일방적 요금인상 등 각종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서 변호사는 "최근 카카오 T가 보인 행보를 보면 언제 어느 부문에서 유료과, 과도한 수수료 책정, 경쟁사 차별 취급 등의 문제가 불거질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서 변호사는 미국 기업 아마존의 사례를 들면서 카카오 제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아마존 당하다'란 말이 있다. 어떤 사업에 아마존이 진출함으로써 기존 사업자들이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일컫는 신조어다"며 "온라인 플랫폼의 승자독식 경향과 아마존의 사업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이 초창기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그것이 매우 효과적인 시장점유 전략이기 때문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면 그 자체가 진입장벽이 되어 후발주자 진입을 차단한다. 우리도 '카카오 당하다'란 신조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서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플랫폼의 무한 사업 확장은 골목상권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카카오 헤어샵은 예약 중개 서비스에서 미용실 관리시스템으로 확장했다. 여기에 카카오헤어샵의 수수료를 첫방문 고객 12%, 재방문 고객 5%에서 첫 방문 고객 25%, 재방문 고객 무료로 변경했다. 소규모 헤어샵은 신규 방문이 주 고객층인 만큼 25% 수수료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카오VX는 스크린골프 점유율 2, 3위 업체를 인수하더니 '프렌즈 스크린'을 론칭, 카카오 골프 예약, 골프용품 판매, 골프장 건설까지 영역을 확장했다"고 지적했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은 '플랫폼 감옥에 갇혔다'고 표현했다. 

장 회장은 "카카오가 2015년 대리운전 서비스업에 진출했다. 당시 4차 산업혁명이 명분이었다. 그러나 대리운전업계는 이미 플랫폼화 되어 있었다. 카카오는 기존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면서 막대한 자금력으로 시장을 장악 했다. 기존 스타트업이 만들어 놓은 앱 호출 시장을 침탈해 빼앗기만 했다"고 분노했다. 

또 그는 "카카오에 더해 이제 SK가 3000만 티맵 유저를 대상으로 안심대리콜을 티맵 메인에 노출시켜 고객을 모은다. 카카오와 같은 방식으로 대리운전 관제사인 콜마트를 인수 또는 제휴해 전화콜 주문을 받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소상공인이 세계에서 제일 정착하기 힘든 나라로 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경과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정부안, 의원입법안 등 총 7개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은 최소 규제 원칙에 따라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 및 분쟁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 마련, 갑을관계에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부과 등이다. 

이번 토론회에 축사를 보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혁신 기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의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된다"며 "상생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포용적인 플랫폼 조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플랫폼 대기업이 막강한 자본력을 이용해 문어발식 확장에 몰두하고 있다"며 "카카오그룹이 대표적인 사례다. 입점 업체에 대한 지휘 남용, 골목시장 진출 등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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