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다른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언론에는 폐업을 넘어 삶의 모든 것을 잃고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소식이 연일 이어진다.  

서울 광화문, 홍대, 강남대로 등 인기 상권조차 빈 상가가 즐비하다. 대표적인 집합금지·제한업종인 헬스장, 볼링장, 당구장, 노래연습장 등은 억대 보증금을 모두 날리고 원상복구 비용, 일시 대출상환 때문에 폐업도 못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참여연대와 실내체육시설비대위가 지난 6월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도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해 지금 당장이라도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는 사업장이 2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이 빚더미에 앉는 상황에도 정부는 임기응변식, 단편적 대책만 내놓고 있다.  한 달 치 임대료 조차 못 낼 수준의 일시적 지원금으로 할 도리를 했으니 알아서 버티라는 식이다. 심지어 문턱조차 높다. 

정부는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과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골자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후 국회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6주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받은 업종을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을 최대 2000만원까지 늘어나고 긴급대출 지원 상한도 확대하기로 했다. 

일시적인 지원금이 도움이 될까. 현장에서는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달에만 수백만원의 임대료가 나가고 여기에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더해지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란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집합금지·제한조치를 해제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금 정부의 논의상황을 보면 7월 이후 이어진 집합금지·제한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지, 지원금액과 대상이 희망회복자금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고 설명했다.

하루하루 피 말리는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행태에 속이 터질 수 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당장 사회적거리두기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면 한시적 지원금이 아닌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선지원 후정산, 무이자 장기 상환대출을 도입하거나,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확대하고, 긴급대출 기준을 낮추고 상한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가임대료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했던 ‘임대료 멈춤법’을 다시 한번 시행하고 ‘임대료 분담법’ 또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임대료 연체와 강제퇴거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계약해지를 중단시키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착한 임대인 제도’로는 더 이상 임대료 분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 금융기관 등이 임대료를 분담하도록 강제하는 긴급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본이 지난 8월 26일 발표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공정임대료제도, 임대료 조정 제도 활성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 지자체를 가리지 말고 가능한 모든 입법·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