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1인 가구 미사용 비율 가장 높아
문승욱 산업부 장관, 에너지 바우처 개선 약속
정부가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용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에너지 바우처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처이기에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 1인 가구 미사용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원수별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의 에너지 바우처 사용률은 79.1%로 87.5%였던 2017년보다 8.4% 포인트 감소했다. 1인 가구의 바우처 사용률은 2018년 83.4%, 2019년 78.0%로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소폭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 계층이 사용을 다소 늘린 것으로 보인다. 2인 이상 가구의 사용률과 비교해도 1인 가구의 바우처 사용률은 낮다. 지난해 2인 가구와 3인 이상 가구의 에너지바우처 사용률은 각각 86.2%, 90.8%였다.
2015년부터 시행된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천연가스(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여름에는 전기요금을 차감해주고, 겨울에는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자동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연탄 등 연료비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식이다.
문제는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지만 겨울 바우처는 여름에 당겨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하절기의 에너지 바우처 집행률은 2019년 91.6%였으나 꾸준히 감소해 올해는 48.1%까지 급감했다. 동절기의 경우 2017년 90.1%에서 지난해 80.8%로 떨어졌지만 하절기보다는 집행률이 월등히 높다.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되고 세대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이 있어야 대상이 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이 턱없이 낮을 뿐만 아니라 관리 자체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1인 가구의 에너지 바우처 사용은 고독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공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집행현황 조사에 따르면 바우처 지원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바우처 사용률이 낮은 1인 가구에 대해서 조치한 것은 고작 빨리 사용하라는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뿐이다. 이는 휴대전화 사용이 익숙지 않은 노인에게는 문자메시지 발송만으로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고작 7000원으로, 한 달 전기요금을 내기에도 빠듯한 실정이다.
실제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 나와 있는 고령 어르신들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김복수(69)씨는 "나도 혼자 사는데 그런거 모른다. 동사무소에서 따로 얘기에 해준적 없는데 어떻게 받는거냐"고 되물었다. 이병천(71)씨도 "여름에 에어컨 틀면 주는 거냐"며 "집에 그런 거 없다"고 말했다. 방망배(70)씨는 "들어본 거 같은데, 돈 내라는 건 줄 알았지 돈 준다는 건 줄 몰랐다"고 전했다.
1인 가구의 사용률 저조와 관련해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1인 가구 대부분이 좁은 집에 살다 보니 냉·난방 필요면적이 적고 노인 비율이 높다. 노인들이 보통 난방비 아끼는 게 습관이 돼서 바우처 지원을 해도 사용량이 저조한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도 저조한 에너지 바우처 사용률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문승욱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5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에너지 바우처 제도 개선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문 장관은 "바우처 사용률 저조는 기후 변화에 따라 여름은 덜 덥고 겨울은 덜 추운 기후가 작용한 영향으로 알고 있다. 사용률 저조 가구를 특별관리대상가구로 지정하고 '찾아가는 콜센터'등을 통해 사용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조중훈 의원은 "에너지 복지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실제 에너지 빈곤층에게 그 혜택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에너지 복지체계의 효율화를 이루고,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 등 1인 가구에 대한 제도 접근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