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인구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 맞춤형 대책 마련 나와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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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구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 맞춤형 대책 마련 나와줘야...
  • 백혜진 기자
  • 승인 2021.10.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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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통계상 '1인 세대'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사상 첫 전체 세대의 40%를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는 일명 '나혼산'으로 향후 사회·경제·문화 등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동안 가족 단위는 부부와 미혼 자녀를 기준으로 마련됐지만 1인 세대의 증가에 따라 국가정책의 기본 틀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1인 세대는 해마다 1%이상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1인 세대를 위한 맞춤형 국가정책 재설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행정안전부가 9월 말 기준(3·4분기)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인 세대는 70대 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18.6%)을 차지했다. 이어 60대(17.7%), 50대(17.2%), 30대(16.5%), 20대(15.7%), 40대(13.9%)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중요한 사항은 1인 세대는 연령대별로 70대 이상이 18.6%로 가장 많았고, 60대는 17.7%, 50대는 17.2%, 30대는 16.5%, 20대는 15.7%, 40대는 13.9% 순으로 나타났다. 그중 남자는 30대(20.4%), 여자는 70대 이상(28.2%)에서 1인 세대가 가장 많았다. 노년층의 1인 세대 비중이 높은 것은 인구의 고령화가 빨라지고 평균수명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20~30대에서는 직장과 학업을 위하여 의도적인 세대 분리가 일반화되어 가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고, 40~50대에서는 비혼과 이혼 인구의 증가로 1인 세대가 늘어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갈수록 젊은층에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1인 세대 증가는 사회적 문제라기보다 자연스런운 현상이다. 1인 세대 증가는 '1코노미족' 증가로 이어져 사회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다. 경제활동 중심축이 1~2인 가구로 넘어가면서 관련 업계도 이런 현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1인 세대 급증에는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변화와 정서가 녹아들고 반영돼 있음을 각별 유념하고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처방과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통찰해야 한다.

생애주기별 1인 세대를 포괄하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 혼자 사는 청년 1인 가구는 주거와 취업,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고령 1인 가구 돌봄이 정책의 중심이 되고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문제는 '나혼산'의 증가 추세와 달리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전체 인구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 구조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행안부 조사 결과 주민등록 인구는 5166만 7688명으로 3개월 전인 6월 말과 비교해 4712명(0.01%) 줄어 1·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감소세가 계속됐다.

인구 절벽 위기는 국력과도 연계돼 있다. 그만큼 중요하단 소리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인구 변화에 맞춤 정책이 나와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고창규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속적인 인구 변화에 발맞춰 맞춤 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구 변화의 과정 속에서 각자 개인별 상황에 따른 복지 수요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는 세심한 배려와 맞춤형 설계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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