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대 1인 가구 '빈곤' 빨간불…코로나19 여파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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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대 1인 가구 '빈곤' 빨간불…코로나19 여파 심각
  • 지현호 기자
  • 승인 2021.10.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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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아닌 실업대책 위주 대응 여파"
30·40대 고용률, OECD 38개국 중 30위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 지난 7월 경기도 평택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30대 박모씨가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코로나19 이후 노래방 운영이 어려워진 박씨는 배달, 대리운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결국 매달 쌓이는 임대료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 플라이덕이란 상호로 푸드트럭을 운영하던 40대 최모씨는 지난 5월 폐업을 결심했다. 폐업 후 차량을 판매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던 최씨는 빚을 갚기 위해 푸드트럭을 택배 배달용으로 쓰고 있다. 

#. 30대 구직자 강모씨는 실업급여로 6개월째 생활하고 있다. 경기도 일대에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강씨는 코로나19로 회사가 문을 닫으면 일자리를 잃었다. 이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을 노렸지만, 강씨는 본인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결국 단기 택배 알바와 실업급여로 받는 돈으로 간신히 원룸 월세와 생활비를 내면서 생계를 이어오고 있다.

30대와 40대 1인 가구의 경제 양극화와 빈곤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40대 고용률이 OECD 38개국 중 30위로 낮은 수준인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구직 포기자 역시 늘고 있다. 이에 경제적 양극화 심화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040 취업자 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추이를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약간씩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3040 고용률도 지난 5년간 0.7%포인트 감소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선진국으로 올라섰음에도 3040 고용률(76.2%)은 38개국 중 30위에 그쳤다. 고용률이 가장 높은 슬로베니아(90.0%)와는 무려 13.8%포인트나 차이 난다. 

한경연은 최근 고용률 감소 여파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지적했다. 코로나10 사태에 고용유지 대책으로 대응한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고용률이 2015년 대비 2020년 오히려 개선됐지만, 실업급여 지원 등 실업대책으로 대응한 미국과 우리나라는 감소했다는 것이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2019년 대비 2020년 3040 취업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숙박음식점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점업은 7만6516명이 감소했고, 이어 교육서비스(-7만1102명), 도소매업(-5만3743명), 제조업(-5만406명)이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3만76명이 증가한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이었으며, 운수 및 창고업(2만1904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만3425명) 순으로 증가했다. 

3040 취업자가 비중이 높은 제조업(19.6%), 도소매업(14.1%), 교육서비스업(8.3%), 숙박음식업(5.8%)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이다. 

여기에 최근 5년간 취업자 연평균 증감률을 보면 자영업자가 많은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감소율이 각각 3.3%, 2.8%로 높았다. 질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역시 2.7%나 됐다. 

또 3040 구직단념자는 2015년 12만9258명에서 2020년 17만1358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2년간 연평균 12.0%나 증가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3040 구직단념자들의 구직단념 이유는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35.2%)’가 가장 많이 꼽혔고, ‘원하는 임금수준,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31.8%)’가 뒤를 이었다.

'도보배달' 중인 청년.

올해도 분위기는 유사하다. 30대 고용률은 3분기 기준 75.1%, 40대는 77.7%에 그쳤다. 2분기 이후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 

고용률 감소는 당장 가계에 심각해 피해를 입힌다. 특히 3040은 가족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고 국가 경제의 허리가 무너지면서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청년, 고령층 일자리 정책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3040대의 고용률 유지를 위한 정책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30대의 경우 빈곤율이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앞서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과거와 현재 청년이 경험한 다차원적 빈곤실태를 분석한 결과에서 30대의 노동 빈곤율(실업 또는 구직단념자, 비정규직 등 불안정 일자리)은 2010년 26.2%에서 2019년 28.9%로 상승했다. 경제 빈곤율도 66.0%에서 72.3%로 증가했다.
 
3040 전반에서 나타나는 빈곤율 악화,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는 1인 가구에 더욱 심각할 수 밖에 없다. 30·40대 1인 가구가 일자리를 잃게 되면 극심한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로 인한 무력감에 빠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서다. 또 빈곤 현상이 심화하면 다인(多人) 가구로의 전환 역시 요원해진다. 이에 전문가들은 30·40대 1인 가구 빈곤율 역시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추광호 한경련 경제정책실장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세대인 3040의 고용부진은 서민 가정의 생계 곤란은 물론 우리나라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3040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를 보면 2020년 기준 30대 1인 가구는 111만6000가구로 전체 1인 가구의 16.8%를 차지한다. 40대는 90만4000가구로 13.6%다. 1인 가구 10집 중 3집은 30·40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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