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생활법률] 동성동본 결혼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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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생활법률] 동성동본 결혼해도 될까요?
  • 정윤선 기자
  • 승인 2021.11.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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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사베이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사베이

#.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안은하(30.가명)씨는 직장 동료인 안성진(33. 가명)씨와 연애 중이다. 각자 혼자 살고 있는 두 사람은 어느덧 결혼을 생각하는 사이가 됐다. 부모님께 결혼의향을 밝히자 안씨의 아버지는 성이 같은데 어떻게 결혼을 하냐며 동성동본을 이유로 반대를 하셨다. 알아보니 두 사람은 성은 같지만, 파가 다르다. 두 사람은 결혼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초부터 동성동본 사이의 결혼을 금지해 왔다. 1960년에는 민법에도 동성동본을 금하는 법이 제정된 바 있다. 동성동본은 성과 본관이 같은 친족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동성동본 금혼은 이제는 사라졌다. 법률 제 809조 제1항(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은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면서 사라졌다. 

현행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는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배우자의 가족)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8촌 이외에 같은 성을 가진 혈족은 결혼할 수 있다. 6촌 이외의 인척 역시 결혼이 가능하다. 

따라서 동성동본 간 결혼은 촌수 계산이 중요하다. 촌수 계산은 민법 제770조에 나와 있다. 법은 혈족의 촌수 계산에 관해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하고,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해 그 촌수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결혼 후 근친혼이 드러날 경우 무효가 된다. 민법 제815조 제2호는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는 혼인의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816조 제1호에 의해 혼인이 민법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해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에 위반한 때에는 혼인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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