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잠재적 고객만 심어주는 꼴"

사진= 안지호 기자
안지호 기자

여성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자체마다 여성안심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서울시는 물론 각 지방 자치단체까지 나서서 안심홈 세트 지원에 앞장서 운영하고 있다. 대상이 여성 1인 가구라는 점에서 '안전'에 중점을 둔 것이다. 

주거침입 및 폭력 등 범죄를 예방하고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라 내놓은 대책 중 하나다.  

품목도 다양하다. 대부분의 지자체 적게는 3종 구성에서 많게는 10종이 넘게 이뤄져 있다. 

한 지자체의 경우 10종 안심홈 세트를 지원하는데 지원 품목은 △벨이 울릴 때 문 밖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도어벨 △창문잠금장치 및 현관문 보조키 △택배 송장에 찍힌 개인정보를 보이지 않게 지워주는 택배송장 지우개 △외부에서 문 열림이 감지되면 자동 알림을 주는 스마트 도어 △주거 침입이 발생할 경우 모션 센서가 감지한 후 사이렌을 울리는 스마트 모션센서 △스마트 사이렌 △스마트 허브 △호신용 스프레이 △스마트 도어락 등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여성 안심홈 세트는 지원 후 사후 관리에 따른 비용은 자부담에 해당한다. 결국 설치 이후 일정 기간이 끝나면 여성 스스로가 비용을 추가해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단 소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여성 1인 가구로 살면서 당연히 갖춰져야 할 부분을 지자체가 오히려 업체에게 잠재적 고객만 심어주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나리 정의당 광진구 위원장은 "여성 안심홈세트는 이미 우리사회가 여성이 안전하게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곳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비싼 지불 금액을 내고 서비스를 이어나갈지 물어본다. 이는 관련 업체만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업체 입장에서는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이보다 좋을 순 없다"라며 "여성 1인 가구가 안전하고 안심을 갖을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시는 여성 1인 가구 뿐만 아니라 1인 가구 주거 안전을 위한 안전도어지킴이를 시행 중이다. 매달 1천원의 이용 금액을 지불하면 나머지 8900원은 서울시에서 지원한다. 이 경우 역시 1년이 지난 뒤 개인별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지자체는 '안전'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놓았지만 혼자 살면서 당연히 안전해야 할 부분을 결국 업체로부터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과연 이 정책이 업체를 위한 정책인지 다시 한번 곱씹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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