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서울시의회가 또 1인 가구 지원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반토막' 낸 것. 지난 7월 추경예산 심사를 떠오르게 하는 당혹스러운 처사다. 

당시 시의회는 '중복'을 이유로 1인 가구 사업 예산안 28억원 중 20억원을 삭감했다. 시의회는 단 8억원만 배정하려 했지만, 결국 1인 가구 지원사업 필요성을 인정하고 17억원을 복원해 25억원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34.9%다. 전체 398만가구 중 139만가구나 된다. 서울시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구형태가 1인 가구인 것이다. 여기에 시도별로 보면 대전(36.3%), 강원(35.0%)에 이어 세 번째로 서울시의 1인 가구 비중이 높다. 고령층을 제외하면 서울시가 가장 많다. 

오세훈 시장이 언급한 데로 1인 가구 정책이 가장 시급한 지자체가 서울이다. 

그런데도 서울시의회는 고작 122억3800만원 예산 중 65억1600만원이나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유는 지난 추경 때와 같은 '중복'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다른 사업,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된다는 논리다. 

어처구니가 없다. 시의회가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을 고민해 오긴 한 건지 의심마저 든다. 

시의회 주장대로 청년, 여성, 노인 세대별 기존 사업에서 1인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렇다면 서울시 1인 가구의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는 어떤가. 범정부 차원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1인 가구 맞춤형 대책 마련을 촉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에 삭감된 사업은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안심마을보안관, 주민 안심교류존, 홍보비 등이다. 안전 관련 사업은 여성 1인 가구가 주요 대상이지만,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기존 사업과 유사하다고 한다면 맞다. 그러나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는 지금도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지에서조차 불안감을 느낀다. 정책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서울시가 고민할 것은 1인 가구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1인 가구에 필요한 정책, 1인 가구가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시의회는 사업의 형태를 두고 중복을 논할 것이 아니라 지원 대상과 체감도, 즉 정책 효과를 두고 예산의 적절성을 심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