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정책과 지원, 그 필요성이 강조된 지 수년째다. 지난 정부는 늦었지만 1인 가구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맞춤형 대책이 아닌 중장기 로드맵만 제시했다. 그사이 코로나19 펜데믹을 거치면서 1인 가구 수는 이전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다. 

1인 가구 증가세는 정부의 예상을 아득히 넘어섰다. 지난해 716만5788가구를 기록했는데, 정부의 장래가구추계로 보면 2027년(711만4000가구)에야 벌어질 일이었다. 

급격한 인구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동안 1인 가구 사각지대는 확대됐다. 고령층을 넘어 중장년, 청년층에서도 고독사가 늘고, 고립감을 호소하는 1인 가구 역시 증가했다. 노인학대·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눈에 띄게 삶의 질이 하락하고 돌봄 공백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지자체들이 먼저 1인 가구 챙기기에 나섰다. 최근 6개월 내에만 15개 자치단체가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25일 기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상북도만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다.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들은 이를 기반으로 지원정책 기본방향, 추진과제, 실태조사 등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1인 가구 지원이 추진된 것이 아니다 보니, 지자체별 격차가 심하다는 점이다. 사업 속도는 물론 예산에 따라 지원 규모, 지원 사업 종류도 다르다. 

수도권만 해도 서울, 인천, 경기도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전혀 다르다. 

1인 가구 지원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인지도 역시 낮다. 시범사업 수준으로 규모가 작거나 기존 저소득층, 고령층,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과 차별화되지 않아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야말로 '깜깜이 정책'들이 많다. 

실제로 30·40대 1인 가구 세 명에게 1인 가구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물어봤다. 

서울에서 10년째 홀로 거주 중인 김기훈(38, 가명)씨는 1인 가구 지원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김씨는 "혼자 산다고 특별히 지원받아본 적 없다.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 줄도 몰랐다"며 "관심사가 아니면 검색에서 걸리질 않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정아름(33, 가명)씨는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하는 반려식물 프로그램에 참여해 봤다. 다른 용무로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보고 참여했다"며 "이후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재미가 없다기보다는 매번 찾아보지 않으면 알기도 어렵고 대부분 선착순이라 참여가 어려웠다"고 전했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 중인 이지환(40, 가명)씨는 "살면서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 적도 거의 없다. 재무교육 같은건 한번 받아보고 싶지만, 1회성 강연 프로그램이 1인 가구 지원인가"라며 "좀 더 현실적이고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및 접근성 부족을 지적했다. 또 수요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인한 관심 저하도 나타났다. 

현장에서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대한 안타까운 목소리가 나온다. 체감도가 떨어지는 지원은 과감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정작 지원이 필요한 1인 가구가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서울시 1인가구지원센터 한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추진된 사업을 비교하면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에 맞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거의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는 것도 문제"라고 토로했다. 

이중식 '혼자 잘살기 연구소' 소장은 "1인 가구 지원은 많이 늘었다. 지자체별로 보면 넘쳐난다"며 "하지만 1인 가구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1인 가구 삶이 비자발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1인 가구이기에 갖는 욕구, 1인 가구이기에 받는 불편에 대해 사회가 관심을 갖아야 한다"며 "뭐든 한 번에 완벽할 수 없듯이 1인 가구 지원 사업도 매년 개선을 통해 정답을 찾아가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