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코노미뉴스, 부산시 가족센터, 광주 동구 가족센터/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1코노미뉴스, 부산시 가족센터, 광주 동구 가족센터/디자인=안지호 기자
올해는 1인 가구 지원에 있어 첫 '걸음마'를 뗀 해다. 정부는 관련 정책 언급을 늘렸고,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도 늘었다. 서울시를 비롯해 발빠른 지자체는 이미 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연말을 앞둔 지금, 1인 가구 대부분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지원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이들도 수두룩하다. 그 이유로 전문가들은 '타겟팅' 실패와 '홍보' 부족을 꼽는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지자체별 1인 가구 지원 사업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점검해 봤다. - 편집자 주

 

혼자 사는 1인 가구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 조사 결과 2000년 15.5%였던 1인 가구 비율은 2020년 기준 31.7%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통계청은 2050년 국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9.6%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10가구 중 4가구는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는 소리다. 아울러 관련 정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는 얘기기도 하다. 

매년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자 정부가 뒤늦게나마 발 벗고 나섰다. 최근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세를 반영해 내년부터 처음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그에 앞서 올 초 여성가족부는 1인 가구 고립 방지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관계망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할 지자체 (가족센터) 선정했다. 

1인 가구 사회적관계망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관은 서울 용산구 가족센터, 부산광역시 가족센터, 대구 서구 가족센터, 대구 북구 가족센터, 인천 중구 가족센터, 광주 동구 가족센터, 충북 청주시 가족센터, 충남 공주시 가족센터, 전남 광양시 가족센터 , 경북 포항시 가족센터, 경북 문경시 가족센터, 경남 양산시 가족센터로 모두 12곳이다. 선정된 지자체 센터는 국비 지원을 받아 운영됐다. 예산은 6억원이 편성됐다.

이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2년 1인 가구 사회적관계망 지원 사업 수요 파악, 사업계획 공모 등을 실시하고 계획의 적정성과 구체성, 각 시군구의 1인 가구 비율을 파악하여 시범 운영 지역을 뽑은 바 있다.  

이들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역량강화, 자기개발을 통한 성장, 관계유지 및 개선과 안전,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선언했다. 

본지는 고립 방지를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을 어느 정도 실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베스트와 워스트를 선정해봤다. 

확인 결과 12개의 지자체 모두 계획된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 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이 확인 할 수 있다. 

◆베스트 1인 가구 가족센터 어디?

그중 사업 초기부터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이뤄낸 곳이 있다. 바로 용산구 가족센터다. 올해 선정된 용산구 가족센터는 확인 결과 총 34개의 1인 가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프로그램은 세대별 1인 가구에 맞는 다양한 지원이 잘 갖춰져 진행됐다. 대부분의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은 단회기로 끝나는 것이 아닌 횟차수를 나눠 참여를 유도한 프로그램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용산구 가족센터는 '외국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외국인 1인 가구 (유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역 특징에 잘 맞는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다. 

부산광역시 가족센터에서도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보가 마련돼 운영됐다. 부산광역시 가족센터 이혼을 경험한 1인 가구에 대한 사회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계획 한 바 있다. 확인 결과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초기상담을 진행했다.

부산광역시 가족센터 담당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총 6명 모집에 4명이 지원해서 3명이 참여했다.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다만 용산구와 부산시 가족센터 모두 전반적으로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및 접근성 부족이 지적됐다.

실제로 부산 중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 김주현 (28. 가명) 씨는 "혼자 살고 있지만 가족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다"면서 "주변 동기들에게 물어봐도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이용한 사람은 없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왜 참여하지 않겠는가. 대부분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동구, 단기성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 많아 

1인 가구 지원사업 중 워스트 선정에 꼽힌 곳도 있다. 지원 사업을 추진했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꼽혔다. 

그중 광주 동구 가족센터의 경우 노년층 1인 가구 생활개선을 위해 식/주거생활, 가족관계, 이웃간 관계개선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한다고 선언했다. 지원사업은 이미 지자체 내에서 예산이 편성돼 중복 지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 기존 복지 사업에 편승한 것 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아울러 프로그램의 단기성 회차도 지적됐다. 지난 한 해 동안 광주 동구 가족센터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 14개 가운데 회차를 거듭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단 4개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단회기로 이뤄져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이어가기에 부족하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 선정도 중요하지만 단발성이 아닌 꾸준히 진행되는 지원 프로그램이 많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이미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삶의 형태가 됐다. 하지만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이 여전히 지배적인 한국사회에서 1인 가구는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복원하거나 유지ㆍ확대시켜주는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이 생겨난다. 정책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넘쳐나지만 꾸준히 진행 하는 프로그램 찾기 드물다"라며 "보여주기식으로 일회성 프로그램 지원보다 좀 더 촘촘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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