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2022년은 1인 가구 수 급증과 이들이 겪는 고립, 우울, 경제적 빈곤 문제가 부각됐다. 1인 가구 지원 필요성을 느낀 지자체들은 올해 시범사업 성격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대응을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과연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여전히 품고 있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연말을 맞아 숫자로 확인된 1인 가구의 삶을 다루고자 한다. -편집자 주
표 = 보건복지부
표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수급자 70.9%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 가구는 116만1000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수급자의 70.9%다. 

2015년(60.3%) 이후 1인 가구 비중이 7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년 만에 10%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소득,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수준의 경우 1인 가구는 62만3368원 이하는 생계급여, 83만1157원 이하 의료급여, 97만6609원 이하 주거급여, 103만8946원 이하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표 = 통계청
표 = 통계청

◇청년 1인 가구 81% '내돈내삶' 

청년 1인 가구의 81%가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가구 구성별 청년 1인 가구의 생활비 원천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0%가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는 타인 18.1%, 본인+타인 0.9%다. 

이 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20·30대 1인 가구 20%를 대상으로 표본조사(2020년)한 결과다.

홀로 독립해 살아가는 청년과 달리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층의 경우 57.1%만이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다. 타인의 도움이 42.4%로 상당히 높았다. 본인+타인은 0.6%다.

20·30대 청년 1인 가구 수는 237만5000가구다. 

표 = 국토교통부
표 = 국토교통부

◇ 청년 1인 가구, 10명 중 1명 '지옥고'

청년 1인 가구의 9.6%가 최저주거기준 미달인 곳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 청년층 상당수가 이른바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 마이크로데이터 분석결과 2020년 기준 청년 1인 가구(청년단독)의 9.6%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2.3%에서 2020년 9.6%로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암울한 수치다. 

청년 1인 가구의 주택 점유형태를 보면 59.4%가 보증부 월세, 8.2%가 보증금 없는 월세에 거주한다. 무려 67%가 월세살이 중이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은 상대적으로 월세가 저렴해 청년층이 많이 거주한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37.7%가 바로 이 지옥고에 산다. 

표 = 보건복지부
표 = 보건복지부

◇ 자립준비청년 20%, 보호종료 후 연락두절 

아동복지법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사후관리 대상 자립준비청년은 총 1만2857명(2020년 기준)이다. 

2020년에만 2368명이 사회에 나왔다. 연장종료 1369명, 만기퇴소 999명이다. 

돈도 일자리도 없이 사회로 떠밀린 청년들은 빈곤이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립준비청년의 37.2%가 비정규직이었다. 33.7%는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었다. 최종학력은 41%가 고등졸업, 26.5% 대학졸업, 14.6% 대학재학, 6.3% 대학중퇴다.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연락두절도 20%나 됐다. 

충분히 자립할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사회에 나오면서 학업 중단, 실업, 사회부적응 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기간이 만 18세에서 24세로 연장됐고, 자립수당이 월 35만원으로 인상됐지만, 이들이 사회에서 자립하기에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 = 통계청
표 = 통계청

◇ 고령자 36.1%, 1인 가구

올해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총 519만5000가구로 이 중 36.1%(187만5000가구)는 1인 가구다. 

고령 1인 가구 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해 현재 고령자 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부부+미혼자녀, 부(모)+미혼자녀 가구 수가 줄면서 고령 1인 가구와 부부 가구만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령 1인 가구, 부부 가구가 늘면서 본인·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도 65.0%로 10년간 13.4%포인트나 늘었다. 자녀·친척 지원은 17.8%로 21.4%포인트 감소했다.

본인·배우자가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근로·사업소득이 48.3%, 연금·퇴직금 35.1%, 재산소득 10.5%, 예·적금 6.2% 순이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