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코노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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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22년 임인년도 저물고 있다. 장기화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냈다. 특히 1인 가구에게는 녹록지 않은 한 해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716만6천 가구로 1년 전보다 52만2천 가구 증가했다. 전년 대비 7.9% 증가한 수치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4%까지 올라갔다. 지난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셈이다. 이처럼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정책 요구가 거세지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발걸음 역시 빨라졌다. 올해도 [1코노미뉴스]는 전문가들과 함께 1인 가구의 행복한 삶의 방향에 대해 고민해 왔다. 각자의 삶을 영위하는 데 차별받지 않고 소외된 이들이 사회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찾고자 했다. 실제로 법안을 발의하거나 관련 정책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1코노미뉴스]는 연말 기획으로 그간의 정책 이야기를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1코노미뉴스]와 만난 전문가들은 '1인 가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입을 모았다. 과거 전통적인 가족관이 해체되면서 1인 가구가 주요 가족 형태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만큼 1인 가구 정책이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1인 가구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심리적인 안정 어디서 찾아야 하나. 

박성준 상명대학교 공학심리학 박사: 인간이기 때문에 감성은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1인 가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따라 그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감성에 대해 더 주의를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흔히들 1인 가구가 갖는 부적감정(외로움 등)에만 집중하는데 분명히 양적감정 있죠. 집단안에서도 집단을 하나의 특성으로 규정하기에는 너무나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이를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즉, 균형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김기두 태안군의원 :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은 더 심해졌어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합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1인 가구는 지금보다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겁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해요. 내년 예산을 들여다보니 코로나19 이후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집행부도 잘 알고 있어요. 특히 심리적인 지원 서비스는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수연 파주시의원 :사회와 단절되기 쉬운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1인 가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고령층, 취약계층 1인 가구만이 아닌 보편적인 1인 가구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저출산, 늦어지는 결혼 정년기, 가족 분화 등으로 소규모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1인 가구는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1인 가구 수가 664만 가구를 넘어섰고, 파주시에도 4만3천 가구나 존재해요. 이는 파주시 전체 가구의 25.6%죠. 하지만, 다인 가구 중심의 시 정책 속에서 1인 가구는 소외되어 왔습니다. 미래의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잡을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죠. 

▷전통적인 가족관 붕괴, 1인 가구 주요 가구로 자리매김

조선희 인천시의원 :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의 형태가 많이 깨지고 있어요.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입니다.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생계를 같이 유지하거나 일상생활, 가사, 소비, 생활돌봄, 경제적 협력 등을 공유하는 형태의 생활공동체로 정의하고 있어요. 미추홀구 형제'사건과 '모텔살이가족'사건이 인천에서 일어났죠. 혈연을 넘어선 서로 돌보는 관계가 형성된 사회라면 이런 사고가 계속될까요? '건강가정'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라는 질문을 갖고 소위 '정상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다양해졌는데 제도와 정책이 그것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느냐는 것이죠. 

백지선 또다른우주 대표 : 일단 입양을 결심하고 난 이후에는 정식 입양기관을 통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상담과정이 몇 달이 걸렸죠. 그때만 하더라도 간단하게 한다고 했는데 오래 걸렸던거 같아요. 일단 독신자이기 때문에 경제력을 많이 봤어요. 당시 다니던 직장에서 부장 직급이었고 신촌에 작은 원룸이지만 아파트 한 채가 있었어요. 또 예금과 저축도 있죠. 무엇보다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어서 기본 기준 조건이 됐던 것 같아요. 이후 입양 기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았죠. 왜 결혼을 안 했는지, 남성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던 거 같아요. '비혼이고 아이를 키웁니다' 저자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사회 다양한 가족이 존재한다는 점이에요. 

박희연 종로구의원 : 질병, 사회적 고립, 주거,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빈곤  부분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보편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복지 분야 이외 문화 관광과 건강, 교육 등 구에서 시행하는 정책 전반에 대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고려가 필요하죠. 

▷현장 속 1인 가구 정책 한계점 

최선영 광주광역시 여성가족정책과장 :현장에서 일해보면 인구주택총조사와 가족실태조사에도 1인 가구 관련 조사가 포함되기는 했지만, 체계화·세분화되지 않아 지자체에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소득과 관련한 1인 가구 통계 등이 전국단위로만 되어있고 시도별 분리통계가 없죠. 정책과 행정은 통계에 기초하여 이뤄져야 하고 이제는 지자체의 역할이 과거보다 커진 만큼 각종 세부통계 역시 시도별로 분리되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1인 가구 사업은 보다 세분화되고 치밀해져야 합니다. 1인 가구 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보면 주로 현금성 지원이 많은데요. 현재 주거의 경우 월세 문제가 심각하죠. 이는 현실과 괴리된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수혜 피해로 반지하 일가족이 사망했는데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분이나 장애인 1인 가구와 관련해서 맞춤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봐요. 임대주택 유형을 보면 공실률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를 따져 물었더니 담당자도 맞춤형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했죠.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진우 노들센터 활동가: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처해 있는 환경은 좋지 않아요. 1인 가구는 여성화, 고령화, 빈곤화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죠. 1인 가구의 증가는 전사회의 빈곤화와 소득불평등의 악화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인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은 찾아볼 수 없어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1인 가구 지원으로 가장 많은 것이 거주지 지원이지만 이들의 주거형태는 원룸, 오피스텔 혹은 비어 있는 기존 주택이 대부분이어서 장애인의 접근이 어렵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주거복지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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