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평택대학교 겸임교수
김영재 평택대학교 겸임교수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대부분 청년들은 새해를 보내면서 희망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의 예상보다 대한민국은 더 빠르게 주민등록상 1인 세대 1000만세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20년부터 3년 연속으로 전체 인구는 감소하는데 1인 세대는 꾸준히 증가해 총 972만4256세대로 전체 41.0%를 차지하고 있다. 2인 세대까지 합하면 전체 65.2%에 이른다는 점에서 한국의 인구구조는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가운데 청년 1인 가구는 이변이 없다면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다.

이에 새해를 맞이해 중앙부처는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방향을 ‘업무보고’로 발표하고 있다. 먼저 여성가족부는 2023년 업무보고에서 ‘가족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정했다. 이는 가족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신속하게 발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1인 가구의 고립과 고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회관계망’ 형성, 위기상황 시 병원동행과 긴급 돌봄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1인 가구 서비스 확대로 이어지며 청년기 사회관계망 형성, 독립생활 준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23년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복지수요 적극 대응’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맞춤 대응을 목표로 했다. 먼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에 관련된 소득, 자립 지원 서비스 등을 다각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 확대, 전담인력 증원, 사례관리 지원 등을 포괄한다. 가족돌봄청년 발굴 확대와 맞춤 서비스를 신설하고 고립되거나 은둔 청년 실태 조사를 실시해 고위험군 발굴 지원과 연결할 예정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금융 자산관리 교육을 제공하고 우울하거나 불안을 겪는 청년에게 마음건강 지원 서비스를 연계 강화하려고 한다. 또한 ‘고독사예방기본계획’ 수립,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 

보통 대한민국 정부는 1월과 2월에 계획을 세우고 점검한 다음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올해 정부는 경제 활성화 등의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차원에서 상반기에 재정을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각종 지원도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중앙부처도 청년 1인 가구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연관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지방자치단체도 2023년 업무보고 등으로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이에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은 앞으로 확대되며 청년 개인이나 청년층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기울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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