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김승유 기자]정부와 여당이 무주택 서민들에 앞으로 5년간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대책이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당정협의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는데, 분양 물량보다 공공임대를 늘리고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게 특징이다.

주거복지 계획 발표를 앞두고 열린 당정협의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된 건 공공주택 확대 방안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측은 "주거취약자를 위한 공적 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수요과 공급의 균형을 맞추겠다"라며 "무주택 서민에게 공공임대 65만호를 비롯해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분의 1은 집이 없는 39살 이하 청년층 몫이다.

신혼부부에게는 시세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는데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5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주택 지원대상도 혼인 5년 이내, 자녀가 있는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부까지 넓히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에 확보한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개발해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령자의 주택을 사서 청년에게 임대하고 매각한 대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번 주거복지 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29일 관계부처가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거복지로드맵, 공공임대 확대 실현가능성도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현재 상당수 다주택자들이 정부가 내놓는 임대주택 등록 인센티브 등을 보고 매도 여부와 타이밍을 결정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다"며 "발표가 늦어짐에 따라 시장 불확실성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연간 20만호씩 총 100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플랜인지 의문이 생긴다"면서 "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