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올해 적정성 평가는 환자안전 평가 강화, 목표 중심 평가 확대, 의료계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평가' 등 의료 이용의 안전과 국가 의료 질을 높이는 평가를 목표로 한다.

이에 신생아 중환자실, 마취 등 새롭게 추가되는 평가 항목 3개를 포함해 총 34항목에 대한 평가를 추진한다.

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에 대한 적정성 평가 강화

환자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생아중환자실 평가와 마취영역에 대한 평가를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중환자실 평가는 2014년부터 시행됐으나, 성인과 다른 신생아 특성을 반영해 신생아중환자실 평가체계를 별도로 마련했다.

2016년 평가지표 개발 및 2017년 예비평가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감염관리 등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신생아중환자실 평가를 처음 시행하게 된다.

인체 활력징후의 급격한 변화가 수반되어 환자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마취 영역 평가도 처음 시행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신마취, 척추마취 등을 시행받은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 항생제 내성 관리와 결핵 치료 질 향상 유도를 위해 항생제 적정사용 평가를 강화하고 결핵 평가를 시행한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지난 해 평가대상 수술범위를 확대(15개→19개)한데 이어, 올해도 추가 확대를 지속 검토한다.

▲국가 의료질 향상을 위한 목표 중심의 평가 확대

그간 질병과 사회적 이슈 중심으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서 의료 서비스 전반에 걸친 균형적인 질 향상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앞으로 국가 차원의 균형적인 의료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6개 영역 18개 목표를 중심으로 평가가 확대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는 평가가 미흡했던 영역을 중심으로 13개 신규 평가 후보 항목을 의료계 등과 함께 발굴했다. 발굴된 항목에는 MRI, 초음파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항목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 항목들은 올해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평가를 도입하게 된다.

한편, 올해 치과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평가가 도입되는데 근관치료 평가를 통해 국민의 구강 건강 향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환자경험 평가 최초 결과 발표 및 확대 검토

지난해 처음 도입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의 질을 평가하고자 한 '환자경험 평가'는 전화조사가 완료된 상태이다.

올해 자료 분석을 거쳐 결과를 발표하고, 2차 환자경험 평가는 조사 대상기관 확대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현장,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하는 평가' 추진

국민과 의료계 등이 '함께하는 평가'를 위해 평가항목 발굴에서 부터 우선순위 선정, 결과 공개까지 모든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평가 은행(Bank)* 개설을 통해 대국민 고객접점을 확대하고, 평가지표 이력조회와 평가항목 제안 메뉴 운영 등 상시적 쌍방향 소통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질 향상 지원활동 및 보상과 연계 강화

평가결과 공개 후 의료기관별 의료 질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도 이해관계자와 현장 중심으로 확대 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의료의 질 향상을 견인하기 위하여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사업 규모 등을 등을 확대한다.

아울러, 국가의료질 향상 목표에 부합한 평가항목을 단계적으로 개발확대하여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요자 특성에 맞는 환자 안전 관리,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평가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항목별 추진계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공지사항 또는 E-평가자료제출시스템(aq.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