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노대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7~8월 두달 간 주택용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1단계·2단계 누진 구간을 늘리는 한편,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30%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요금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내용을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현재 3단계인 누진 구간 중 1단계는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는 400kWh에서 500kWh로 조정한다. 해당 안은 한전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총 2761억원 규모(가구당 평구 19.5%)의 요금인하 효과가 나타난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당정은 누진제 완화는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여름철 냉방 지원 대책도 내놨다. 우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 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하는것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당초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해 총 46여만 가구,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그 외 냉방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58만 가구에 대해서도 추가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누진제 한시완화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과 관련, 당정은 재난안전법을 개정하고 재해대책 예비비를 활용하는 등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선 작업을 추진키로 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