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공신영 기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율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복지재단이 11일 발간한 '경기도 빈곤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도민의 빈곤율은 19.1%이며, 시군별로는 연천군(43.7%)이 가장 높고, 오산시(13.5%)가 가장 낮았다.

빈곤의 여부는 소득 수준을 중심으로 그 여부를 판단해 대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뉜다.

절대빈곤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충족하기 위한 필수품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소득 수준 이하에 놓여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최소한의 생활 수준이 나라별·개인별로 차이가 있어 빈곤 상태를 비교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상대빈곤은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회구성원의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에 놓여있으면 빈곤한 상태로 정의한다.

특히 경기도 노인빈곤율은 47.7%이며, 노인가구 유형 및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이어 장애인빈곤율은 47.2%, 1인 가구 빈곤율은 48.5%로 전반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가구를 노인이 포함된 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독거노인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면,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빈곤율(47.7%)이 가장 낮고, 독거노인 가구의 빈곤율(74.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포천시(70.1%)와 가장 낮은 성남시(35.5%) 간 약 2배의 차이가 나며, 독거노인 가구의 빈곤율이 80%를 넘는 시군이 5개(의왕시, 안산시, 연천군, 포천시, 화성시)에 달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도는 파악했다.

1인 가구 빈곤율은 48.5%이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년 1인 가구의 고독사 등을 고려하여 이들 가구를 별도로 분석한 결과 빈곤율은 30.4%로 근로능력이 있음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는 전국에 비해 높은 빈곤율로 정부로부터의 공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낮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구가 1.5%에 달하여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우리나라의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상대빈곤율을 살펴보면 12%에서 13% 사이였으나, 2017년 15.0%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이는 2015년 OECD의 상대빈곤율은 11.8%로 같은 해 우리나라 빈곤율은 12.8%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빈곤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노인가구의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은 각각 40.0%와 47.7%이며, 노인가구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노인가구 중 빈곤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독거노인으로,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은 각각 58.5%와 74.9%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인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의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은 각각 40.0%와 47.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근로할 수 있는 가구 구성원과 함께 거주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군별로 독거노인 가구의 빈곤율을 기준으로 보면 절대빈곤율은 의왕시(72.4%)가 상대빈곤율은 여주시(87.3%)가 가장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 가구 중 절대빈곤율이 70%를 넘는 시군은 안산시(72.1%), 여주시(71.4%), 양평군(70.5%)이며, 상대빈곤율이 80%를 넘는 시군은 의왕시(85.5%), 안산시(84.4%), 연천군(83.0%), 포천시(82.8%), 화성시(81.1%) 등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최근 고독사 등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중장년 1인 가구의 빈곤율은 절대빈곤율 19.8%, 상대빈곤율 30.4%로 전체 1인 가구 빈곤율 및 노년 1인 가구 빈곤율에 비해 낮지만, 근로소득이 가능한 시기임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이라고 도는 파악했다.

중년 1인 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가평군으로 절대빈곤율 33.2%, 상대빈곤율 48.3%이며, 부천시, 평택시, 광명시, 여주시 등은 상대빈곤율이 40%를 넘는 지역이다.

이와 관련, 재단은 "빈곤은 소득과 직결되므로 정부의 사회안전망에 포함돼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과 대상자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수혜 대상자 선정 때 적용하는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이 경기도의 높은 땅값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선정 기준 때문에 위기상황인데도 정부의 사회안전망에 포함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을 생계급여 중심의 경기도형 기초보장사업으로 확대 개편할 것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