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1인 가구의 주요 거주지 중 하나는 '원룸'이다. 주방, 거실, 침실, 화장실, 욕실이 방 한 칸에 모두 갖춰진 공간이다. 하루 중 대부분을 외부에서 있고, 집에서는 간단한 식사와 수면만 취하는 1인 가구에게는 가장 보편적인 선택지다. 경제적으로도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풍부한 수요를 악용한 '불량 원룸'이 난립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저주거기준을 강화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건'을 정해놨다. 이 조건에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 화장실의 설비 기준, 안전성, 쾌적성 등이 있다. 

그러나 일부 원룸은 이러한 조건을 무시고 있고, 이렇다할 단속도 받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근 부동산플랫폼에 올라온 일부 저질 원룸을 보면 한 원룸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이 있다. 가벽으로 화장실을 분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집은 아무런 조치도 취해있지 않다. 

또 다른 원룸은 싱크대 바로 옆에 변기가 있다. 또 욕조 위에 침실이 있거나 발코니에 싱크대, 세탁기, 냉장고를 배치한 곳도 있다. 발코니 문을 닫으면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분리형 원룸'이라며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불량 원룸이 판치는 이유는 1인 가구를 위한 별도의 최저주거기준이 없어서다. 또 현행 주택법에 최저주거기준을 지키지 않는 주택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 임대업자들이 준공 승인 후 일명 '쪼개기'로 방 개수를 늘려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역시 문제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