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1인 가구 정책 TF, 5월 첫 대책 발표
청년·중장년·고령층 등 가구 환경 맞춤형 대책 필요

올해는 대한민국이 1인 가구 중심의 사회구조로 변화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 중장년, 고령층 등 1인 가구 유형과 환경에 맞춘 정책이 요구된다고 조언한다. [일코노미뉴스]은 신년기획을 통해 해외사례와 국내 지자체의 1인 가구 정책, 전문가의 분석 등을 통해 1인 가구 정책 방향을 집어봤다. -편집자 주

정부가 1인 가구 맞춤형 패키지 정책 수립에 나섰다. 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도 꾸려졌다. TF는 이르면 오는 5월 첫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가 1인 가구에 집중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있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 수는 2018년 584만8594가구로 전체의 29.3%를 차지했다. 2000년 15.5%에서 두 배가량 급증한 수치다.

여기에 통계청의 '장래가구특별추계(2017~2047년)'를 보면 2047년 1인 가구 비중은 37.3%를 기록할 전망이다. 부부 가구는 21.5%, 부부와 자녀 가구는 16.3%, 한 부모와 자녀 가구는 9.5%로 예상된다. 특히 강원, 충북 등 7개 시·도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이 40%를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12년부터 7년 연속 혼인이 감소하면서 미혼 인구가 늘어나고, 결혼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며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더해 이혼이나 사별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까지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1인 가구 증가라는 특징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즉 1인 가구가 대한민국 사회를 구성하는 주된 가구 유형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표 = 통계청
표 = 통계청

1인 가구 증가 원인은 무엇일까. 젊은 층의 경우 경제적 이유가 크다. 장기화한 취업난으로 안정된 직장을 확보하지 못했고, 치솟은 집값에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는 것이 현실이다. 내 코가 석 자인 삶. 누군가를 책임지기에는 내 삶이 너무 버겁다는 이들에게 결혼은 부담스러운 선택지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혼자만의 삶에 적응해 버린 이들은 흔히 말하는 '결포자(결혼을 포기한 사람)'가 된다.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하고, 누군가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결포자들은 '외로움'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삶에 대한 만족도는 오히려 높다고 한다.

노인 1인 가구도 늘고 있다. 의술이 발달하면서 자연히 혼자 남게 된 노인은 물론 자녀들이 독립한 이후 혼자만의 삶을 찾아 이혼을 결심하게 된 '황혼이혼', 법적으로 혼인 관계는 유지하지만 혼자의 삶을 선택한 '졸혼' 등이 증가해서다.

이미 사회 전반에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변화도 나타난다. 1코노미, 혼술, 혼밥, 혼라이프, 혼행 등 신조어가 등장했고 그에 맞춘 상품도 급증세다. 젊은층의 소비패턴이 달라지면서 트렌드에 민감한 기업들이 맞대응에 나선 결과다.

3~4인 가구에 맞춰져 있는 정부 정책도 달라진다. 주거·사회·복지 등 여러면에서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17일에는 이와 관련한 범정부 차원의 1인 가구 정책 TF가 킥 오프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종합적인 1인 가구 대응 방안을 마련해 오는 5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차관은 "1인 가구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앞에 닥쳐온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며 외면하는 것"이라며 "1인 가구 중에는 독거노인과 같이 비자발적으로 1인 가구가 된 사람이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충분치 못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1인 가구를 보듬기 위한 노력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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