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연임쪽으로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DLF 사태의 책임 때문에 연임에 제동이 걸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 당국의 중징계 제재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은 전날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청구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이와 함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의 내부 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 경고' 징계를 내렸는데 이에 불복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손 회장이 제재를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향후 3년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임직원 중징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적 소송을 통해 ‘제재 결과의 적정성’을 다투기로 한 것이다. 

법원이 손 회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단된다. 이런 상황에서 손 회장의 연임이 3월 주총을 통해 결정되면 3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다. 적어도 2~3년은 지나야 행정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히 연임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놓고 일각에서는 '책임론'을 거론하고 나섰다. 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일으킨 사건의 중심엔 우리은행이 있는데 책임은 회피한 채 연임에만 목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것. 

이날 금융정의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손 회장의 책임론에 대해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는 "DLF 책임자 손태승 회장 법적 대응 후안무치 행태를 규탄한다"라며 "정부도 대주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금융정의연대는 "DLF사태에 책임을 지고 고객들에게 사죄해도 모자를 판국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것은 물론 금감원의 중징계 행정처분에 대해 징계 효력을 중단시키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며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DLF사태 뿐만 아니라 라임사태에도 연루된 손태승 회장이 과연 최고 경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이들은 "은행을 믿었던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도 손태승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어떠한 책임의식이나 사죄의 모습은 커녕 여전히 자신들의 권력구도와 잇속 챙기기에 바쁘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안팎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일각에서는 책임을 져야하는 손 회장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행정소송까지 진행한다는 점에서 자칫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편 이와관련 손 회장과 우리금융 측은 내부통제 부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경영진에 묻는 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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