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선언 2주년. 정부가 '호언장담'했던 수많은 대북정책 중에 무엇하나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이 없다는 냉혹한 평가에도 정부는 금일 다시 동해북부선사업 추진이란 '이벤트'를 기획했다.

무려 2조8520억원을 들여 남강릉역에서 북한의 제진역까지 총 110.9km를 잇는 '단선 전철'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복선도 아닌 단선이다. 국내에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철길이다. 사업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것 보니 실제 경제적 효과보다는 남북철도 연결이란 상징성에 더 가치를 둔 듯하다.

철도업계 전문가들은 남북철도연결이 가져올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한반도 뉴딜'을 언급할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란 점도 함께 지적한다.

취재현장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남북철도 연결이란 물리적인 문제보다는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더 큰 문제로, 철도사업은 단순히 철로를 놓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화물열차 운송으로 정부가 제시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말도 함께 전했다. 관광 효과에 대해서는 사업성을 논할 단계조차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남북철도연결'이란 호재에 달려드는 소액주주들은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을까. 주식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이들은 순진하게 그걸 믿냐고 말한다. 적당한 시점에 치고 빠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해준다.

다시 등장한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 이를 믿고 순진하게 주식투자에 나서는 이들도 분명 있다. 또 매도 시점을 놓쳐 손실을 보는 이도 있을 것이다.

손해를 본 이들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바라볼까. '거짓 정보'에 속았다고 생각하지 않곘냔 의문과 우려가 든다.

실제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치면서 현대로템 등 철도 관련 주가가 치솟은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현대로템의 경우 1주당 주가가 4만원대까지 오른 바 있다. 현대로템 주가는 종가기준 지난달 8850원까지 하락한 바 있다.

동해북부선사업 추진 소식을 보고 영화 '곡성'에 나온 대사가 떠올랐다.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분 것이고 자네 딸내미는 고것을 확 물어분 것이여."

정부 정책은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 발표된 정책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실패해선 안 된다. 혈세 낭비는 물론 그에 연관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해서다. 특히 대북정책은 우리나라의 노력만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반쪽짜리'다. 투기세력이 이를 이용하지 않도록,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