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택 붐 불까①] '나혼산' 질적 성장 필요…9월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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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택 붐 불까①] '나혼산' 질적 성장 필요…9월 가이드라인 마련 
  • 정윤선 기자
  • 승인 2020.08.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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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 = 홈즈컴퍼니
자료사진./사진 = 홈즈컴퍼니
'공유주택'은 한 집에 여러 개인이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갖고, 부엌, 거실 등을 공유하는 주거형태를 말한다. 흔히 '셰어하우스', '코리빙 하우스'로 불린다. 비싼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1인 가구가 주로 이용한다. 우리나라는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안정적 주거공간 확보란 숙제를 안고 있다. 이에 정부는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안으로 공유주택 카드를 꺼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곧 선보인다. [1코노미뉴스]는 부동산 임대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공유주택시장 국내 현황과 해외 사례,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공유주택의 발전방향을 엿보고자 한다.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등장한 '공유주택'. 새로운 주택 공급형태로 대두됐지만, 초기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안전'·'시설 부족'·'가격' 등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에 공유주택 활성화 안이 담겼다. 도심에 '양질의 공유주택'이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1코노미뉴스] 확인 결과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중 공유주택 정의를 주택법에 신설하는 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한다. 또 공유주택 공급 가이드라인을 민간분야로 확산하는 계획은 연구용역을 마치고 초안이 마련됐다. 최종 시장 의견 수렴 후 내달 시행될 예정이다. 공유주택 모태펀드는 당초 계획했던 11월보다 앞당겨, 내달 중 출시된다. 

가이드라인에는 1실당 최소면적, 거주 인원당 최소면적, 편의시설, 욕실, 대피공간 설치기준, 적정 임대료 등이 담길 전망이다. 

공유주택 모태펀드는 스타트업, 사회적 경제주체에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혁신계정 등을 통해 지원한다.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 장기임대조건 등을 활용해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9월 중 국토부의 계획이 실현되면 공유주택을 제도권화하는 기반은 마련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공유주택의 장·단점이 해외에서 명확히 부각된 만큼 시장 난립으로 1인 가구의 피해가 커지기 전에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유주택의 장점은 쪽방, 고시원과 달리 주방, 거실, 화장실 등이 갖춰진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개인 공간이 구분된다는 점이다. 또 주거비를 공유하는 사람의 수 만큼 나눠 내기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일부 시설은 거주자간 취미활동을 공유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설을 마련해 놓기도 한다. 최근에는 장기 거주자간 커뮤니티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공유'란 부분에서 단점 역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일단 공용공간 사용 시 불편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주방의 경우 원하는 시간에 다른 이가 사용 중이라면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거주자 간 성격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편도 있다. 소음 문제, 반려동물 문제도 자주 거론되는 부분이다. 거주자간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여성의 경우 전용 공유주택이 많다. 최저주거기준 적용을 받지 않아 개인 공간이 극히 좁은 곳도 있다. 

생활 외적으로는 임대료에 청소비 등 관리비를 별도로 받으면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거나 전대차로 인해 보증금을 떼먹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집주인이 나타나 공유주택 이용자에게 불법점유를 주장하며 방을 비우라고 하는 경우다.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아 위생, 안전, 화재 등 관리가 되지 않는 곳도 많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유주택을 제도권화하면서 관련 실태 조사 체계를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에서는 공유주택이 이미 보편화된 주거형태다. 인구 밀집도가 높으면서 주거비가 비싼 대도시에 주로 포진돼 있다. 이들 국가는 공유주택 관련 사회문제를 겪으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권화한 상태다. 

국내 공유주택은 정부·지자체가 주도한 공공지원 공유주택만 가이드라인이 있다. 1인 침실 최소 7㎡ 확보, 2인 1실의 경우 14㎡ 이상 확보, 인원수 고려한 부엌 설비, 공동생활공간 가구 및 가전 구비, 부엌과 개인실 소화기, 생활규약, 주기적 대표 교육 등이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민간 공유주택은 이렇다 할 규제가 없다. 민간 공유주택 규모는 셰어하우스 전문 플랫폼 셰어킴에 따르면 2013년 17개에서 2019년 1020개로 급증했다. 임대 가능한 방의 수는 64실에서 4621실로 늘었다. 폭발적인 성장세다. 이는 등록 기준으로 개인이 주도하는 공유주택이나 전대차 구조의 불법 공유주택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숫자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유주택시장은 홈즈컴퍼니, 커먼타운, 쉐어니도, 젤리쉐어하우스, 삼시옷 등 스타트업이 주를 이룬다. 여기에 SK D&D, 코오롱글로벌, 에스원, 롯데자산개발 등 대기업이 가세하면서 거대화되고 있다. 

공유주택 형태도 한 집 안에서 거주 공간을 공유하는 구성에서 건물 전체를 공유주택화 해 침실 같은 개인 공간과 공유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다양한 취미활동 공간을 추가하는 등 고급화가 이뤄졌다. 

임대료는 천차만별이다. 상품성에 따라 일반 원룸 가격을 웃도는 곳도 허다하다. 

한 민간 공유주택 업체 관계자는 "공유주택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경쟁적으로 상품 질을 높인 곳도 있지만, 반대로 가격경쟁력에 집중해 고시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곳도 있다"며 "깜깜이로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더 심각하다. 정부가 하루빨리 기준을 마련해 공유주택 난립을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자료사진./사진 = 홈즈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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