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대책 발표... 1인 가구 위해 호텔 등 공공임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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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대책 발표... 1인 가구 위해 호텔 등 공공임대 나선다
  • 정윤선 기자
  • 승인 2020.11.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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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유럽 등지에서는 비주거용 주택을 1·2인 가구에 제공하고 해서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다. 서울시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지적하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사업 방식이 '뉴스테이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그렇지 않고 LH가 직접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머지않아 선보이겠지만, 저렴한 임대료로 아주 질 좋은 주택이 제공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9일 오전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기간 공급 확대를 위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도심 호텔의 공실을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것과 관련 "호텔 리모델링은 이번에 공급하겠다는 전체 전세 물량의 3%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사업을 하는 방식을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부쩍 늘어난 1인 가구의 전월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도심의 빈 상가와 호텔 등 숙박업소, 공장 건물 등을 확보한 후 공공임대로 전환해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숙박시설의 경우 주로 도심 내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고, 주거시설과 유사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나 오피스,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활용해 2만6000가구(수도권 1만9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2년간 전국에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2021년 상반기까지 11만4100가구 중 40%가량인 4만9000가구(수도권 2만4000가구)를 우선 공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000호(수도권 1만6000가구)를 공급하며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오는 12월 말까지 입주자 모집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공공임대로 확보할 수 있는 주택은 다세대 등 빌라 위주여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전세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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