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저소득층을 선별해 한시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월 137만873원)부터 지원할 수 있다. 

2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총 19조50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고용 충격에 대응하고 방역 대책을 보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산 규모는 기존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 4조5000억원에 15조원을 더해 총 19조5000억원으로 구성했다. 역대 3번째로 큰 규모다.

이 중 복지부는 1조2265억원을 추경안으로 편성했다.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한시적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약 80만가구에 50만원씩 총 4066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위기사유 인정 폭을 소득감소와 통장사본, 거래내역 등 다양한 증빙서류 인정,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사유로 넓혀 수혜대상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복지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와 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 T/F를 구성해 오는 4월 신청을 받고 6월 중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령 1인 가구의 돌봄 체계가 무너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도 나왔다. 정부는 노인요양시설에 방역인력을 배치해 감염병 유입·전파 방지(789억원 투입)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보건소에 한시적 인력 1032명을 투입(132억원)하고 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인력지원(266억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코로나19로 고용 위기를 겪는 청년, 중장년, 여성을 대상으로 총 27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추경 자금 마련을 위해 총 15조원 중 9조9000억원을 국채로 조달하기로 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의 47.3%에서 0.9%포인트 늘어 48.2%로 상승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부채 증가와 관련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의 절대 수준만 보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국가채무비율이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데 2∼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대외신인도 관리가 중요한데 OECD 국가 중 기축통화국 국가채무비율은 100%를 넘어서지만 비기축통화국 채무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