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H 투기 사태에 대한 1차 합동조사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삼자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정례브리핑에서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사례자가 포함된 숫자다. 

정 총리는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다.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고 단죄를 원하는 국민의 요청은 합당하다. 오늘 LH 조사결과 발표는 시작이다.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공공부문의 투기행위 근절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먼저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의혹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로 잡아내 처벌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투기의혹과 관련된 신고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국민께 별도 발표한다.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완비도 약속했다. 투기이익에 대한 빠짐없는 환수도 약속했다. 이를 위한 후속 제도보완과 입법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공급 계획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거절했다. 

정 총리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책임론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드러난 LH 투기 사태 20건 중 11건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 중에 일어났다. 

정부의 이번 합동조사결과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LH 투기 사태가 드러난 이후 쏟아진 투기의심사례 수에 반해 정부 발표 결과가 터무니 없이 적어서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예상보다 매우 적은 20건의 투기의심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치하는 명단 자체가 20건에 불과하다는 것인지, 일치하는 명단에서 자체적으로 20건을 투기의심사례로 판단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투기의심사례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 투기의심 사례에 포함하지 않은 국토부, LH 직원들의 토지거래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발표로 정부 합동조사단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입장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예견되었던대로 LH 공사와 국토부 직원 명단과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을 대조하는 합동조사단의 조사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그 대상이 LH 공사와 국토부의 직원들로 한정되다보니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지인이나 차명을 통한 투기행위에 대한 조사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을 위해서는 업무상 비밀이용 여부가 쟁점인데 이에 대한 조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떠들썩했던 정부의 합동조사의 한계가 분명했던 만큼 정부 합동조사단의 자체조사와는 별개로 증거인멸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