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종합 패키지를 만들라"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에 대한 정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1인 가구 대책을 수립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특별지시가 떨어진 지 1년도 훌쩍 넘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정책 마련 없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제대로 파악 할 수 있는 통계조차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다. 정책 수립의 시작이 실태 파악이라는 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국가통계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인 가구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1인 가구는 906만3362가구로 90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인 가구가 39.24%로 가장 높다.

앞서 정부는 1인 가구 통계 공표 시점을 2021년으로 정한 바 있다. 시계열을 충분히 확보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결정된 시기다. 돌다리도 두들겨 본 뒤 건너는 모양새는 좋지만 그렇다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말 [1코노미뉴스]가 연말 기획으로 준비했던 '1인 가구 정책 어디까지 지켜졌나'에서도 파악된 것처럼 1인 가구 생애주기별 정책 마련이 '용두사미'로 마무리된 경우가 많다. 

1인 가구 정책 수립이 시급한 이유는 1인 가구 증가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독사', '청년 1인 가구 주거 문제', '여성 1인 가구 성범죄' 등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1인 가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가구' 개념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국가 통계 정책은 여전히 2인 가구 이상으로 짜여 있다는 것이다. 

1인 가구가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증가해 보편적인 가구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아직 정부 정책은 다인가구 위주인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행 1인 가구 관련 정책도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개념부터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직접 주문한 만큼 1인 가구 증가세를 쫓아 관련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는 지체할 겨를이 없다. 1인 가구 정책 마련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