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응급안전알림·일자리 지원·공유부엌 등

구직 활동에 나선 중·장년 1인 가구./사진 = 뉴스1
구직 활동에 나선 중·장년 1인 가구./사진 = 뉴스1

1인 가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은 중·장년층이다.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대부분이 청년, 노인에 맞춰져 있어서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정책이 부족하다 보니 중·장년 1인 가구는 복지면에서 외면받고 있다. 

이에 경제·사회적으로 위기에 놓인 중·장년 1인 가구는 오히려 청년, 노인 1인 가구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 1108명 중 923명이 50대 이상이었다. 또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 중 50%는 1인 가구였다. 채무발생원인은 생활비부족이 44.5%로 가장 높았다. 주거형태는 81.5%가 소액 임대료를 내는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는 사회적 고립과 쓸쓸한 죽음으로 이어진다. 중·장년 고독사는 이미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중·장년 1인 가구 수는 청년·고령 가구에 뒤지지 않는다. 2019년 기준 연령별 1인 가구 비중은 20~30대가 35%, 40~60대 45.7%, 70세 이상 18.4%다. 

최근 비혼 성향이 짙어지고, 이혼이 늘고 있어 중·장년 1인 가구는 갈수록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혼건수는 2017년 106만건에서 2018년 108만7000건으로 늘었고, 2019년 110만8000건으로 급증했다. 다만 지난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다시 106만5000건으로 줄었다. 혼인건수는 2012년 이후 지속해서 역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213만5000건으로 전년 대비 10.7% 줄었다.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맞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다행히 일부 지자체는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울산시 동구는 최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중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집중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대전은 시의회에서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에 나섰다. 김해시는 지난해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해 올해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중·장년 1인 가구의 고독사를 막기 위한 '스마트플러그' 설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공유부엌,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도입한다. 군산시는 안심서비스 앱을 도입하는 등 고독사 예방 활동과 고독사 특수청소 서비스를 운영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올해 코로나 대응 특별 훈련수당이 지급된다. 중·장년층의 직업 훈련 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훈련기간 중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중장년 총 16만명에게 재도약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1년도 추경을 통해 방역·안전·그린·환경분야에서 5만8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보다 실태조사를 통한 장기적인 정책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민선 숲과나눔 연구원은 "1인 가구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에 근거해 정책을 입안하고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지자체별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는 앞으로 나올 대책의 선행작업으로 꼼꼼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희선 칼럼니스트는 "일본에서는 사후정리 서비스로 '유언신탁'이 유행이다. 첫 타깃 그룹이 50~60대 중장년층이다. 한국도 중장년 1인 가구의 니즈를 분석하고 단편일률적인 정책이 아닌 맞춤 서비스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선화 성동지역자활센터장은 "중·장년 1인 가구의 경우 남성이 70%"라면서 "이들은 주변과 소통이 안되다 보니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다 많다. 주변 관심과 사회 제도 개선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용산구 중장년 1인 가구 대상 '스마트플러그' 설치 모습./사진=뉴스1
용산구 중장년 1인 가구 대상 '스마트플러그' 설치 모습./사진=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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