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울시 1인 가구 예산 이번엔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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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시 1인 가구 예산 이번엔 늘어날까
  • 지현호 기자
  • 승인 2021.04.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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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일 시작됐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표심을 얻기 위해 각종 공약을 내걸며 오늘도 치열한 유세전을 벌이고 있다. 

선거 분위기는 진형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듯하다. 과거보다 젊고, 소수를 위한 정치를 내세운 후보도 있지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파전이다. 

투표 향방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이끌어갈 시장을 뽑는 일인 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약을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아닌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진짜 공약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 관련 공약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2%가 1인 가구다 보니 선거철에는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을 내놓겠다는 후보자가 많다. 

지난 총선에서는 1인 가구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가 여럿 당선됐지만, 약속을 지킨 이는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서울시장 선거전에서도 1인 가구가 언급된다. 박영선 후보는 청년 월세 지원 확대와 1인 가구 대상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1인 가구 증가에 비해 대비는 소홀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세훈 후보는 핵심공약으로 1인 가구 안심대책과 청년지원 등을 제시했다.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전 공약도 내놨다. 

서울시는 전체 가구의 33.4%(2019년 기준)가 1인 가구다. 시도별로 보면 대전(33.7%)에 이어 두 번째로 1인 가구 비중이 높다. 1인 가구 수로 따지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0만가구나 된다. 

즉 1인 가구의 표심이 중요하다.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실천이다. 당선 이후 뒷전으로 밀리는 지금까지의 악순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서울시는 1인 가구 지원 조직을 갖추고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을 체감하기는 힘든 수준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예산이 턱없이 적다. 생색내기에 그친 수준이다. 

사실상 기존 청년·노인 대책에 곁다리 수준으로 1인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1인 가구 대책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지만 직후인 올해 예산은 반토막 났다. 

1인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지원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새로운 서울시장은 퍼주기식 개발사업보다는 민생안정을 실현하는 정책공약 실천에 집중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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