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리나 기자
안유리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한 달을 맞아 내놓은 1인 가구 정책 방향은 각 자치구와의 협업이다. 각 자치구마다의 특성을 살리면서 필요한 정책 방향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게 오 시장의 얘기다. 오 시장이 1인 가구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자 각 자치구도 덩달아 바빠졌다. 뒷전으로 취급되던 1인 가구 정책들이 속속 쏟아지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는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온라인 범죄예방교실을 연다. 여성 1인 가구들이 피해 예방법을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팁을 주고자 마련된 자리다. 서초구는 1인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주거침입, 스터킹, 보이스피싱, 데이트폭력 등을 다룰 예정이며 실제 피해사례를 안내하면서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다고. 

노원구는 1인 가구 고독사 방지를 위해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맞춤형 지원 대책에 나섰다. 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 1인 가구에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한다는 게 골자다. 스마트 플러스는 대상자 가구의 집안 조도와 전기 사용량이 일정기간 변하지 않으면 동주민센터에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다. 노원구는 지난해 12월까지 총 150가구에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했다.

성동구는 2030세대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내놨다. 성동구는 늘어나는 1인 가구 수요에 맞춰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고민하기 위한 추진단을 발족하고, 기존 가족정책의 전면 재구조화에 나섰다. 기존의 '4인 가구' 기준 일변도 정책에서 탈피,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1인 가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오세훈 시장 전에도 각 자치별 1인 가구 정책들은 실행돼 왔다. 하지만 1인 가구에 대한 관심도는 극히 낮았다. 

실제로 1인 가구에 대한 각 자치구마다 예산 편성을 보면 그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서울시 한 자치구 1인 가구 지원센터장은 기자에게 "윗분들은 1인 가구에 대해 별 관심 없어요. 이런 거, 저런 거 필요하다고 하면 적당히 흉내만 내길 원하시죠. 저희도 인력 보충으로 몇 년째 시름하고 있는지 몰라요"라고 말했다. 

이 자치구 1인 가구 지원센터의 1인 가구를 위한 1년치 예산은 고작 1,200만 원이다. 

매년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식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정책들이 단순히 보여주기식으로 급하게 만들어진 모습이다.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강조하는 '맞춤형' 지원과는 거리가 있다. 

지금은 세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였다면 두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가 될 날도 멀지 않았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내놓은 정책들이 '속 빈 강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촘촘한 정책이 마련돼 이를 받아들이는 1인 가구가 현실적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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